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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5월까지 대상 확정키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중요하지만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한 지혜를 모아 가능한 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평가 및 보완방안에 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대해 “이러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 규제의 발굴에 각 부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발굴한 규제를 검토해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과 관련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들이 철이 되다보면 학교나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집단급식소와 가뭄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뭄으로 인해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석면과 관련된 피해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의 보도만 있을 뿐이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석면 질환의 종류와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인식을 국민들에 심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추경예산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누수되거나 중복·지출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전달차계를 철저히 강화하고 능력있는 우수인력을 배치해 달라”며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서 여당한 긴밀한 당정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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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기회복 때까지 한시적 규제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