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안보교수
한반도에 충격파를 던진 북한의 4ㆍ5 로켓발사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북한이 이번 ‘거사(擧事)’를 통해 미사일 투사 능력을 前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함에 따라, 남북 간 미사일 전력(戰力)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새로와져, ‘미사일 주권론(主權論)’이 일어나고 있다.
UN 안보리의 의장 성명’ 채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주 중으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직후인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再구축하고, 김정일의 친정(親政)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여전히 불안하고, 후계자 문제 및 내부 경제난 등이 겹쳐, 체제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이 당면한 몇 가지 외교ㆍ안보정책 과제를 점검해 본다.
1. PSI의 전면 참여 불가피
정부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의 전면 참여 방침을 밝힌 바 있고, UN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는 대로 금주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곧 핵ㆍ미사일의 직접적 위협하에 놓여 있는 한국이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레짐’인 PSI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정부의 전면 참여 방침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이번에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금주 중 시행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 운운하는 반대파의 목소리는 ‘북한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 아울러, 제주해협에의 북한선박 통행 ‘불허(不許)’를 검토할 때다.
2. 미사일 주권론(主權論)과 MD가입 검토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새로워진 것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 할 수 있다. 중장(中長)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短)거리 미사일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더 직접적 위협이 됨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특히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BㆍC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 미사일 능력은 방어 위주로서, 대부분 사정거리 수십km에 불과했다. 최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는 있으나, 對北억지 효과를 갖기 위해선 공격용 탄도 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적어도 700~1000km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 내에 두는 한편, 중 러 등의 우려를 사지 않는 적절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을 이번 SCM(韓美연례안보회의) 등에서(또는 그 以前에)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MD(미사일 방어체제)는 부시행정부가 지난 2001년 러 중의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ㆍ이란ㆍ이라크 등의 미사일 공격력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시작한 요격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선진국 기술개발에 동참, 기술획득의 기회도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韓美동맹의 ‘상징’이란 차원에서, MD참여는 우리가 가야 할 기본 방향이다. 미사일 주권 확보와 더불어 MD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 軍의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더불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post-金 대비전략 마련할 때
이번 4ㆍ9 최고인민회의 결과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국방위원회 확대 권한강화’를 통한 ‘권력의 국방위원회 집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 행정부장(63)이 국방위원에 포함되는 등 국방위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장성택 外에, 이번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직접 관여한 주규창 노동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76), 軍의 3대 세습 충성을 맹세한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63), 그리고 내부 정보 및 치안 담당인 주상성 인민보안상(76)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등이 국방위원에 포함됐다.
이러한 요직 실세들을 국방위원회에 다 모아놓은 것은 첫째, 현재 북한 내부질서가 취약하니, 김정일이 휘하에 두고 직접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세들조차 완전 신뢰할 수 없어, 김정일 자신이 이들을 다 모아놓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現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수십만t의 대규모 식량ㆍ비료 지원이 중단되고,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이 단절 또는 파행되고 있으며, 기타 수많은 민간인ㆍ단체들의 訪北 및 ‘경협’ 이름으로 이뤄지던 대북 현금지원이 음으로 양으로 감소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현금 부족’으로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을 북한 유도의 지렛대로 삼아, 김정일 이후 ‘post-金’ 대비 전략을 강구해 나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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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後의 對北ㆍ安保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