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건설재벌_불법지원-시장안정특별보증 추경예산_삭감주장
릿지론 65.6% 채권시장안정펀드 100% 대기업 지원
건설재벌 불법지원 시장안정특별보증 추경예산 삭감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지금 추경예산 질의에서 유원일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특별보증이 건설재벌을 불법지원하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유원일의원 질의 전문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과 채권시장안정펀드보증을 포함하는 시장안정특별보증은 2009년도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총 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특별보증을 2009년도 말까지 이명박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내에 시장안정특별보증 계정이 설치했다.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 2조원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완화 및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보증 :3조원 이다.
시장안정특별보증의 도입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을 보면, 5조원 규모의 신규보증에 필요한 재원 3,000억원 지난 1월에는 우선적으로 신규보증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유동화회사보증계정으로부터 3,000억원을 전입 받은 바 있음. 을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계상하고, 신규 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료 수입 540억원과 대위변제비 2,44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다.
질의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과 채권시장안정펀드보증을 포함하는 시장안정특별보증은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위배했으며, 중소기업이 아니라 건설재벌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 점에서 추경예산 3천억원을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과 신보 이사장의 견해는?
신보 시장안정특별보증,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건설재벌 지원
그동안 집행된 건설사 브릿지론 보증의 경우 6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대기업이고, 그 금액 면에서는 총 2,391억원중 65.6%인 1,568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보증의 경우 지원된 업체가 전부 대기업 이다.
질의 1)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인데, 왜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을 지원하는가?
시장안정특별보증 신규 도입은 국회의 재정심사권 위배
신용보증기금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에 앞서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2008년 말과 2009년도에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63개 업체에 2,442억원을 공급하였고, 채권시장안정펀드보증의 경우 내년 1/4분기 중에 발행된 1조 7,50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 96.5%인 1조 6,901억원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질의1) 정부는 브릿지론 보증 및 채권안정펀드 보증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승인을 얻기 위해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그 계획을 공표하고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의 예산심사권 위반 아닌가? 국회가 예산을 전액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채권시장안정펀드보증은 신용보증법 위반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안정펀드보증으로 금융시장(채권시장)의 안전판으로서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와 제23조의3에 규정된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제시함 금년도 법 개정에서 유동화회사 보증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를 법적근거로 하여 시행.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로 미흡하다.
질의1)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시장안정펀드보증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와 제23조의3의 유동화회사보증업무의 취지는 무엇인가?
질의2) 2009년 1월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된 이들 조항의 개정취지는 중소기업들이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MF 위기 당시 도입되었던 유동화회사보증(P-CBO 보증)을 제도화하려는 것 아닌가? 채권안정펀드 보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제23조(업무)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경영지도
3의2.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4.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2호(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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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시장안정특별보증 지원자금으로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