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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의 상설 독립기구화
지금까지 다원적 분산체계로 운영되어 왔던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 10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등 다수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다문화가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면서, 2007년을 기점으로 각 부처가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상의 중복성으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를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상설 독립 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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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