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우리 측 입장 북측에 입장 전달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이 22일 국회에 참석하여 개성공단과 접촉 상황 관련에 대해 브리핑 했다.
우리 측은 근로자 문제의 시급성 문제라든가 남북관계의 현안에 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북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남측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우리 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 조치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질문> 북한에서 기존 계약, 말하자면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스텐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인 스텐스 좀 밝혀주십시오.
<답변> 어제 북한과, 물론 다른 접촉도 있지만 당국차원의 첫 접촉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직시를 하면서, 대책방향을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방침은 변함이 없나요?
<답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금번 접촉에도 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첫 당국간의 접촉이라고 하셨는데, 북측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당국간의 접촉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북측에서는 총국 제1부국장 정도의 직책에 있는 분 등이 3~4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제1부국장과 3-4명의 인사가 나왔습니다.
<질문> 북측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PSI에 관한 언급은 없었나요? 대결구도라든가.
<답변> 어제 본 접촉이 22분간입니다. 22분간의 그 분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측에서는 통지문을 읽었고, 우리도 통지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로 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겠지만, 북측의 요구사항은 북측에서 우리에게 통보하고자 했던 내용은 저희가 보도 자료에서 발표한 내용인 그 두 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쭉 예를 들어서 통지문이나 기조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반부에 글로 치면 도입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PSI 부분도 언급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내용인지
<답변> 주로 북한의 방송매체나 그런 곳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질문> 어제 저도 도라산 북측 출입사무소 갔었는데, 정확하게 우리 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 넘어온 게 몇 시였고요. 그리고 제가 눈치를 보니까 1시간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때 12시 10분에 나오셨거든요. 자정 지나서. 그 1시간 동안 뭐하셨던 것입니까?
<답변> 도라산 MDL을 넘어서...
<질문> 뭐 하신 것입니까?
<답변>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언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분장도 하시고, 머리도 빗고, 그러느라고 늦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시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측이 통보한 내용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현대아산과 입주기업들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대변인이 보시기에 얼마 정도 걸릴 것 같고 또 향후에 입주기업들과 협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된다, 시간이 빨리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안 맞고, 제가 아까 정부의 기본 스텐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민 중이고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북한통지문에서 밝힌 두 번째, 2개잖아요.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 이게 뭔가요? 얼마나 있나요? 그 리스트 좀 만들어주시지요.
<답변> 계약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임금수준을 중국수준으로 한다든가 저희가 2개 사항에서 밝힌 내용 외에 일부 언론에서 몇 개를 기사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여부를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내려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2개 밝힌 것 외에 다른 사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총국에서 통지문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때에 그때 다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얘기를 하지 않았다,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확인해왔고, 저희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2개 사항 언급한 것, 보도 자료로 내어 드린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보도 자료에 재검토라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워딩 그대로 재검토라는 말을 썼습니까? 북한이? 우리 통보가 이해한 단어가 아니라 통지문자체에 재검토라고 했습니까?
<답변> 예, 재검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틀린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북에서의 통지문에는 유모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락대표간의 접촉에서 유모씨에 대한 접견 그리고 신변인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장소문제나 명단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고, 북측은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부를 했고, 거부를 하면서 그 이유는 금번 개성공단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금번 접촉의 의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금번 접촉에서 남측이 금번 접촉과 무관한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번 접촉에 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내용을 보면 북쪽도 결국 남쪽하고 접촉을 하자고 한 것이고, 추가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향후 남북접촉은 지금 어떤 메커니즘을 어떻게 둘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 문제를 고민 중이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중이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접촉은 여러 번의 다른 접촉은 있었지만 당국차원의 이러한 형태의 접촉은 첫 접촉이고 의미가 작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도한 기대도 좋지 않지만 너무 평가에 인색할 필요도 없겠다,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대처를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우리 측도 통지문을 낭독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측이 남북과 협의하자고 북측이 제시했고, 우리가 전달한 통지문을 북측에서 다시 가져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그 정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추가 설명 자료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우리가 읽으니까 북측에서 제지를 했고, 북측대표가 읽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우리 측의 사무실에 놓고 갔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입장은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입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저 대변인도 알고 있으면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질문> 낭독을 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 접촉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어제 글로, 제가 자료로 배포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고, 읽는 과정에 제지를 했고, 북측에 어느 대표께서 읽었고, 그리고 다시 받았다가 나중에 관리사무실에 와서 놓고 갔다, 그게 정확한 팩트 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제 오후에 대변인께서 기자실에서 말씀하실 때 억류된 유씨와 관련해서 남북간의 의견이 오간 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요구를 거부했다는 이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답변>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질문> 거부했다는 게 의견이 오갔다는 표현입니까?
<답변> 그것도 의견입니다. 안받겠다고 하는 것도 의견이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의견하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혹시 기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콘텐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북측도 북측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의견이 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혹시 오해서 하실까봐 다시 내려와서 설명을 해드렸고, 기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유씨 문제와 관련해서, 유씨가 억류되어있는 장소, 그 다음에 지금의 건강상황 같은 것은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북한이 거부를 했다는데 향후에 유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북측이 거부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북측에서 읽은 통지문에도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유모씨에 관한문제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석방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향후접촉하고 남북당국간 대화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언제...
<답변>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고민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문> 어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보면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명시하셨던데, 이게 어떤 형태로 언제쯤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국자간 접촉이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북측에서도 협상을 제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대책,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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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개성접촉 재협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