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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의 뇌물과 공금횡령으로 인한 부패의 냄새가 대한민국을 넘치고, 국제사회에 까지 진동하고 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상식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영장청구를 하고, 구속수사 하기를 원한다. 또, 빙산의 일각과 같은 현재의 범죄에서 여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수인 임채진 총장이 장고(長考)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임총장이 여론수렴을 가자하여 일선 검사장들에게 노무현에 대해 ‘불구속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주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항설(巷說)과 일부 뉴스의 보도가 있어 법은 만인이 평등하기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분개의 장탄식을 토하게 한다.
검찰,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를"
예컨대 조선닷컴 jhchoi@chosun.com 최재혁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임 총장은 이후 4일 노 전 대통령 수사팀인 대검 중수부로부터 노 전 대통령 수사결과를 총괄 보고받기 전까지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구속 또는 불구속)문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지역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 지역 정치인들의 여론 등을 두루 물었다고 한다. 임 총장이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에 출두한 지난달 30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백만 달러를 부정수입을 잡고도 구속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에, 법지키며 뼈빠지게 일해도 셋방살이를 못면하는 민초들은 세상 살맛을 잃는다.
실제 전화를 받은 검찰 간부들의 견해는 임총장과는 다르다. 조선닷컴에 의하면, ‘검찰 간부들은 "결론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찬반을 묻는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사실상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다.고 있는 것이다.
또 임 총장은 노무현을 "구속하면 검찰 내부가 분열되고 큰일이 난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임 총장의 행보가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수사팀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사건에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수사검사들이 검찰 내부 분열자들이라는 소식인가?
임총장의 노무현 사건에 대해 "구속하면 검찰내부가 분열된다"는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사건으로 법을 준수하는 힘없는 민초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격분을 토하고 있다.
힘없는 민초들은 사소한 법을 위반해도 인정사정없이 저승차사처럼 법적용해서 고통을 주는 곳이 검찰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 불만불평이 흉중(胸中)에 충만해도 나라의 안정과 경제를 위해 파괴적인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고 수분자족(守分自足)하며 땀흘려 일하는 민초들은 노무현 사건을 보면서 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5백만불이라는 불법뇌물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고, 간첩잡는 수장 김만복(金萬福)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가(家)의 집사장(執事長)이 되어 대통령의 아들이 미국에서 살집을 물색해주는 노릇까지 관여했다는 뉴스 보도는 더더욱 살맛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1백만이 넘는 실업인(失業人)들, 미취업인(未就業人)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충천한데, 만복, 국정원장은 일신의 부귀를 위해 노무현의 아들에게까지 부정을 눈감고 헌신했으니 그의 처세술은 한국사에 길이 전해야 할 일이 아닌가?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항설에는 임총장이 노무현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해대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검찰의 총수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의 사건에 대해 쾌도난마같은 사정의 칼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사태와 정연주 전 KBS 사장 소환 조사문제 등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 내부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검찰 주변에선 "임 총장이 노 전 대통령 소환시기를 4·29 재보선 이후로 미룬 데 이어 소환 조사를 마치고도 신병 처리문제에 미적거리면서 검찰로서는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임총장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발탁해준 은공을 갚으려 계책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믿고 싶지 않은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임총장은 역사의식을 갖어야 한다.
노무현의 발탁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충성해야 진짜 검찰총장이다. 임총장이 정치외풍을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사법적 정의구현을 한다면, 대다수 바라는 국민들의 법상식을 반드시 촌각을 다투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인생사가 한 바탕 꿈이라고 깨우친다.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누구보다 인과법(因果法)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악인악과(惡因惡果)를 연출하고 말았다. 통석(痛惜)한 일이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가 부르짖는 정의를 사랑했고, 너무도 서민적인 얼굴이요, 가난한 집안에서도 면학에 전력을 다했기에 고교졸업생이 판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인권변호사로써 앞장 섰다는 공덕이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떤가? 첫째, 임기내내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자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하여 대북 퍼주기로 일관했고, 둘째, 한국사회를 좌우이념의 투쟁장소로 만들었으며, 셋째,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하여 김정일에게 보비위했고, 넷째, 개인적으로는 부정뇌물과 공금횡령을 한 도적이 되었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한 아방궁같은 집을 지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송곳 꽂을 땅조차 없는 필자신세로서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은 악몽을 꾼것이 아닌가? 좋은 사람이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지는 것같아 거듭 통석을 토한다.
陰謀論’이 점화 되었다
애국인사들은 노무현 사건에 대해 추상같이 구속수사를 해서 한국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맹촉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추종자들과 종북 좌파들의 동지들은 인정인지, 아니면 ‘님향한 일편단심인지’ 노무현 사건에 대해 ‘음모론(陰謀論’을 퍼뜨리기도 한다.
예컨대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파괴한 911 사건을 두고, 전쟁광인 부시 대통령이 무기상들에게 돈받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음모론을 제기하여 퍼뜨리는 것과 같이, 이명박정부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 노무현 죽이기를 하기위해 검찰을 시켜 사건을 허위날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매우치(愚昧愚癡)한 중생은 음모론에 현혹되어 폭난시위를 벌이려고 획책한다. 여기에 종북 정치인들이 선동의 부채질을 쉬지 않는다.
검찰이 노무현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에 주저하고, 고려하고, 흐지부지 물타기를 해버리면, 음모론은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 이명박 정권에 치명타를 가하는 원인으로 변할 수 있다. 검찰은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촌각을 다투워 국민에게 입증되는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검찰총장의 권좌도 영원할 수는 없다. 임총장도 저 도연명처럼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재야로 돌아갈 때는 오는 것이다. 일부 노무현을 옹호하는 정치인들, 노무현을 옹호하는 언론인들, 종북 좌파들, 추종자들이 임총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회유할 수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할 추태자요, 소요자(騷擾者)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굴복하여 검찰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법상식을 무시한다면, 이는 천추에 전할 오점이요, 차라리 노무현 사건조사 시작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임총장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를 바래는 국민대다수의 법상식을 준중, 노무현사건에 대해 촌각을 다투워 사법처리하여 만세의 경종으로 삼기를 강조하며 촉구한다. 노무현의 사법처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른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정조준하여 쏘고 또 쏘아죽인 김정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도 언제인가, 노무현처럼, 대한민국 법정에 서야 할 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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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검찰총장의 사법정의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