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완전가입 국제법상 문제없지만 북한의 반발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PSI 부분가입(현재 상태)이든 완전가입이든 국제법적 문제는 없지만 PSI 완전가입을 위해서는 추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테러리즘의 국제화, 불량국가의 등장,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조약체제의 한계라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국제법 질서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소극적인 협력 차원에서만 PSI에 참여 이런 결정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정당화 근거가 있다.
PSI는 분명히 국제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등장하였고, 또한 합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과 같은 일반국제법과는 합치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상당수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PSI 참여국들조차도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한다는 혐의가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국의 영토, 영해 또는 영공에 진입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선과 검색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고, 한국은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이 PSI에 완전 가입하더라도 심각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목적과 운용 면에서 PSI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PSI 완전가입이 남북해운합의서와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PSI 완전가입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국내법적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PSI 완전가입을 이유로 북한이 추후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PSI 완전가입 이후 집행기관 (해양경찰과 해군)의 PSI 활동에 관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국내법(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등)을 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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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 북한 반발가능성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