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는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사진>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13일 무엇보다 경제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된 ‘추가경정예산’의 적정한 규모와 사용처를 검토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계지원을 위한 최적의 예산 지원안을 만들고, 서민지원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하여 특단의 민생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운영의 측면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운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거대여당의 밀어부치기식 국정운영으로 야기된 국회파행의 악순환을 끊고, 행정부 감시와 국정 통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실추된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
첫날부터 날치기 논란 협의무시 강행처리' 재연
4월 임시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원 첫날부터 날치기 논란’을 낳으며, 또다시 협의무시 강행처리’를 재연했다.
한나라당은 개원 첫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주공·토공 통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처리하여 날치기 논란’을 낳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기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와 표결 없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했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계속되고, ‘추가 부자감세’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직권상정 처리하여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국회의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자감세기조 유지 속에 '4대강 정비사업' 등 불필요한 토건예산 처리
4월 임시국회의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부자감세(올 한해만 13조5천억, 국회예산정책처 계산으로 2012년까지 약 100조)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의 약40%를 차지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고, 향후 국민 부담이 될 추경은 서민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언했다.
결국 4대강 정비 사업 예산은 고스란히 통과됐고, 부자감세 기조도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들 입 벌어지게 했던 유명환 장관의 욕설과 막말.. 행정부의 국회무시 도 넘어 청와대가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여당의 독선으로 국회운영이 파행하는 틈을 타 행정부의 국회 무시도 도를 넘어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통위 회의장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을 욕하고,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경질 1순위가 되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심의기능을 무시하여 여당 의원인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이는 여당이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4 29재보선 참패, 정부여당이 받은 경고장.. 국회운영의 근본 바꾸는 쇄신해야 국회는 여야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공간이다. 이미 지난 연말국회부터 정부여당의 일방독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의 이런 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4·29재보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시급하지도 않고, 서민경제와도 무관한 ‘갈등유발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재보선 이후 불거진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는 당내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운영과 국회운영의 근본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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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날치기 논란 협의무시 강행처리 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