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의 비밀스런 경인운하 기공식 규탄한다
대형국책사업 경인운하는 심의국민위원회’ 통해 사업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검증 후 추진해야
정부가 경인운하 경과보고회로 기공식을 지난 6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주최측인 국토해양부는 기공식이 아니라 경과보고회라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언론보도조차 하지 않고, 당초 이 행사를 알게 된 것도 한 인터넷 카페에 경인운하 기공식 진행요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며, 행사 현장 부근은 며칠 전부터 교통경찰이 철통보안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삿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3월 23일 경인운하대책위 활동보고 및 착공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사업이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국책사업심의국민위원회’ 구성과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부푼 꿈을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별다른 행사 없이 착공을 강행했다.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절차적 문제, 바다모래부두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둑삽질로 착공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공식마저 비밀리에 치르려 하고 있다.
무려 2조 2,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렇게 비밀작전 수행하듯 서둘러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 계획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대운하 구상을 배껴 놓은 것처럼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미 작년 촛불민심에 의해 용도폐기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인운하 사업이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결되고,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동안 경인운하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이 지난 6일 최고위-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경인운하 비공개 기공식을 비판하면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며, 경인운하 저지 투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고, 처음 공사 목적인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 방수로 공사’ 이외의 경인운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국책사업심의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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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의원경인운하기공식반대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