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속칭 존엄사와 관련하여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약칭자연사법)”을 마련,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체의 안락사 개념 도입 금지 자살조력금지 조항 명문화
최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으나 존엄사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는 미국 오레건주의 존엄사법은 말기환자에 대한 극약처방에 의한 자살 및 자살 조력을 합법화한 법으로서,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미화하는 표현이므로 본 법안에서는 존엄사 및 안락사 용어 사용을 철저히 배제했다.
뇌사상태에 있더라도 환자가 호흡, 순환, 흡수 및 소화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명연장조치 중단 또는 보류를 금지했다.
환자 본인의사 추정 금지
생명연장조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결정서를 본인․담당의사․증인2인이 작성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의사추정을 금지한다.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사망과정에 진입하는 등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심폐소생술 등의 생명연장조치의 시행여부를 사정결정서 작성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생명연장조치 중단 요청 요건
현대의학적 지식 및 의료기술 측면에서 수술, 방사선치료 및 약물요법 등 가능한 치료를 모두 시행하여도 환자의 질병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점차 전신(全身) 상태가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담당의사와 해당 질병의 전문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말기환자 이다.
이 법에 의해 유효하게 작성된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환자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사망과정에 진입 했을때 이다.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도 유언처럼 사전에 생명연장조치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연장 조치 등의 전반적인 절차 및 분쟁 조정 등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생명연장조치 중단 등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 등은 해당병원의 기관위원회서 판단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사망이 임박한 말기환자에 대하여 생명연장조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의 주사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정지하게 하거나, 환자가 자살하도록 도와서는 안된다.
한편 김세연 의원은 이 안을 바탕으로 공동발의를 위한 다른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오는 29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세연 의원 자연사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