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북핵사태, 그리스 신화의 <라비린토스 미궁(迷宮)>에 빠지다.
<크레타>의 <미노스>왕은 부끄러운 우두인신(牛頭人身)으로 태어난 괴물아들을 누구도 돌아 나오지 못할 <라비린토스 미궁(迷宮)>을 만들어서 그속에 가둔다. 그의 먹이로 아테네의 미소년,소녀 7명을 매년 그 미궁속에 넣는다. 소년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 공주에게서 실패를 받아 문에 그 실을 매고 들어가서 괴물을 죽이고 실을 따라 돌아나와 영웅이 된다.
북핵의 수렁.
미국과 중국등 세계 강대국을 비롯, 코 앞의 당사자인 한국까지 누구도 금방 해답이 쉽지않은 현실에서 <아리아드네>의 실패와 영웅 <테세우스>가 필요할 것 같다.
1) 한국. 핵 억지용 자위적 핵을 생각할 때다.
6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먼저 이제는 국제외교에서 너무 들뜨는 모습보다는 국익을 위해 위중한 현안들을 강단있게 챙기는 침착하고도 냉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우리로서는 지금 미국과는 혈맹이상의 깊은 관계를 재확인 해야 할때다 . 그것은 기본이고 한미관계의 바탕이다.
북한의 5월 핵실험 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미국대통령과 즉각 통화했고 핵우산의 약속을 재확인 했다.
6월의 방미(訪美)에서 핵우산문제를 문서화 해서 받는다고 했다.
물론 나쁘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전제로 하고도 현실의 엄중한 국가적 안보위험에서는 한 국가로서 타국에 너무 의지하는듯 하고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우리는 1975년에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MTCR(미사일 기술통제체제), NPT(핵확산 금지조약)가입등으로 핵문제에서는 완전한 빈손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준 핵보유국에 다가와 있다.
중국은 핵보유국이다.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과학자가 플로토눔을 추출해서 보관중이고 필요시에는 1달만에 핵무장 할수 있을 정도라는 현실이다.
실제적으로 한국만이 완전한 무핵이다.
인도는 주변국으로서 핵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인도의 주변적대국으로 파키스탄 역시 실제로 핵을 보유한 셈이다.
대한민국만이 주변 핵보유국,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들에 쌓여 순진하게도 맨손가락만 빨고 있는셈이다.
나는 오늘 오전 12,12사태 후 전두환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혈맹이고 우방이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설득 시키기위해 맨처음 비밀리에 미국으로 달려갔던 모 예비역 장성에게 전화를 했다.
“죽어도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혹시 맹세라도 하셨습니까? ”
낯설지 않은 노장군은 전화기 너머에서 “그런건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당연히 정보쪽의 달인인 그분다운 대답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당시 미국은 처음에 일종의 쿠데타인 그 현실, 제2의 군부정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회의적이었다.
그 후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졌다.
현재의 북핵사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 함께 행동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 문제와 함께 북핵사태를 기회로 일본은 자위적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일본은 자국을 보위하기 위한 핵무장을 공론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물론 일본은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최근 일본의 어느 언론인이 핵우산의 상태를 언제까지 믿을수 있는가?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 자주국이라면 당연한 생각이다.
영원한 우방이란 없을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깔려 있는것 같다.
우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戰犯國)도 아니다.
그러니 최소한 일본정도의 수준으로는 예비적으로 가 있어야 맞다.
무조건 북한식으로 핵개발에 나서자는것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조심스런 첫단추를 이번 방미(訪美)에서 운이라도 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의 4월의 미사일 발사, 5월의 핵실험 후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등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정치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 놓았다.
나는 그 중에서 두세개 정도만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첫째.
<키신저> 전 미국국무부 장관의 말이다.
5월 3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중국이 가장 문제일 것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북한과 인접한 국경선을 갖게 되기때문이다.라는 시각이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둘째.
<페리> 미 전국방장관의 CFR(외교관계협의회)의 토론회에서.
과거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만 했다면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을 저지 할수도 있었다. ’
2003년 북폭을 검토했을때는 북한이 플로토눔 생산을 중지 했을때다. 지금은 북한이 플로토눔 생산했고 더구나 HEU(고농축 우라늄)까지 있다. 그런데 미국조차 그것들이 북한의 어느곳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없다.
셋째.
6월 8일자 미국 최신 <뉴스 위크>지. 지금은 6월4일이다.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이 의외로 소문처럼 그렇게 곧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도 전향한 어느학자가 열심히 북한은 거의 아사직전이고 곧 붕괴된다.
실제로 경제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거의없다. 라고 연설했다 한다.
그런데 미국의 <뉴스 위크>지는 실제는 북한소유로 보이는 런던의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북한이 NYSE(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대비 북한의 경제규모가 30%가량 더 늘어났을수도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빗장을 꾹 닫은 체제와 제재에도 북한이 EU(유럽연합)국의 모두와 ,그리고 150개국이 넘는 국가들과 외교 , 무역관계를 갖고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서 중국까지 동참한 모든 해당국가가 합심해서 경제제재에 들어 간다면 타격은 분명 받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북한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위험한 전환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사생결단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등 모든 강대국이 북핵문제에서 북한의 페이스에 속수무책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던 <키신저>의 우려는 그야말로 심각한 한반도 현실을 말해준다.
<뉴스위크>의 최신기사처럼 북한이 자체붕괴로 내려앉지 않을 현실이라도 서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마주보고 달려오는 고속기차의 치킨 게임이라면 언젠가는 어느쪽에서든 핵은 사용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미국과의 더욱 돈독한 동맹도, 지금의 현실에서 미국의 핵우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만으로 갈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제는 자위적인 핵억지력의 길을 미국과 의논할때가 다가온 것은 틀림없다.
최소한 일본정도의 수준으로라도 가 있어야 한다.
한, 미 정상회담은 어깨동무 하고 골프도 치고 스테이크도 먹고 환하고 친밀한 웃음도 다 좋지만, 이제는 진짜 국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의 진실한 평화를 위해서 자긍심있고 더 심도있는 의논도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고 즉흥적이 아닌 성숙하게 협상을 해야한다. 그런 관계야말로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우방이고 혈맹이다.
2) 중국은 자신들의 완충지대 북한이라는 입술을 포기 못한다.
60년을 이어온 혈맹이고 형제국인 중국이 요즘 북한에 제대로 뿔났다. 맞는 얘기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비싼 입술연지값을 아낌없이 지불해왔다.
북한을 도우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중국자신들의 입술을 위한 붉은 루즈값이기도 하다.
<페리>전 미국방장관의 북폭발언, <부시>전 대통령, <체니> <럼스팰드>등, 미공화당 강성매파 네오콘들의 2.13전의 참수작전, 김정일체포등등, 레짐체인지의 계획과 유엔 안보리 1718호 시행등에 그동안 중국은 언제나 전쟁,혹은 결정적인 부분에는 반대였고 저항적이었다.
중국은 <부시>정권의 네오콘들이 포스트 김정일을 계획하고 북한을 정밀타격 하려는 유혹을 위험으로 간주했다.
물론 당시 국가경제가 몇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올림픽의 꿈에 부풀어 있던 중국으로서는 북한 급변시 국경선을 넘어 밀려 올 수십만의 탈북난민들 문제가 큰 위협이었기는 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내적 고민은 북한땅에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국경선을 두고 대치해야한다. 그래서 중국은 같은 공산국가이고 자신들이 돌봐줄수 있는 매달리는 아우국으로서 동생 김정일이 알아서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북한 그대로가 중국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의 한반도 였던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막난이짓을 하면 할수록 중국은 국제 외교마당에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형님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닐수도 있었다. 그 위치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상할수 있는 많은 이익 또한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일은 입술연지값만 주면 말잘듣는 중국의 애완동물 고양이가 아니었다. 호랑이를 키웠다는 걸 이번에야 깨달았던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 중국의 손바닥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형님한번 믿어봐’ 하자 고분고분 믿던 북한이 이제는 형님을 믿지못해 로 변한것이다.
형과 맞먹겠다는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을 바로 발등에 얹어놓은 위험한 상태로 졸지에 변한 것이 중국의 골치아픈 딜렘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다.
얼마간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하려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제재라던가의 선이지 전쟁은 아닐수 있다.
중국에도 아직은 미궁(迷宮)을 풀어 낸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도 괴물을 처치한 영웅 <테세우스>도 없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택해도 문제다. 그러나 중재자로서의 중국 역시 뾰죽한 수가 없다. 결국 북핵문제는 다시 2004년으로 2005년으로 돌아간다.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동결하고 유엔 안보리 의결을 강화해서 경제적 타격을 더 주고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등재시키고 군사적 협박을 하고 그러다 안되면 대화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만에하나 그 전에 인내심이 먼저 바닥이 난 어느곳에서든 브레이크 파열이 나서 핵으로 부딫혀 버릴수도 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는 치킨게임의 참혹한 현장이 될 수도 있을테고..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생각하지는 분명 않을것이다.
3) 미국.
<스타인버그> 미국무부부장관 일행이 중국을 거쳐 3일 한국에 왔다.
6자회담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로 가야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지난 4월22일 <월트 샤프>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작계5029의 완성을 시사했다.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북한 급변시 전면전 가능성과 필요할땐 북침을 의미하는 위험한 발언도 있었던 모양이다.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성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생각된다.그래도 북한은 옆눈질도 않고 자신들의 가는길을 갔다.
북한의 핵실험 후 일본에서 선제공격 소리가 요란해 지기 시작했다.
일본 머리위를 나르는 미사일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그런 반응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의 일본적 히스테리는 조금은 지나쳤다.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2006년 이후 미국군대의 동북아등의 재편에 의해 미국과 일본은 아주 밀접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
이제는 미국이 가는곳에 일본도 자동 합체되어 간다.
선제공격을 당하면 북한은 다급하면 핵을 쓸 수도 있다.
결국 처참한 파괴의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미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전장에 온다 . 그때 일본도 함께 올 수 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전쟁으로 파괴되면 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가한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전후에 어떤식으로든 영향력을 가질수 있다. 한반도와 한국민과 북한주민들은 몰락하지만 그 피의 몰락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변국들은 볼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고약한 것은 일본의 군화가 다시 한반도에 올라온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상 용납할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때 <오바마>대통령과 미리 협의해 두어야 한다.
북한 급변시 만에하나 전면전이 생길때, 일본은 미국에 합체되어 한국의 동맹군이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해상이나 다른 방법으로여야 한다. 혹시 재래식 전투가 벌어진다 해도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은 괜찮지만 일본의 군화는 한반도 육지에 올라와서는 안된다.
나는 일본과 외교,문화, 경제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함께 발전하는 좋은 상황에서의 한,일 우호, 우정을 말하는것이다.
이번 북핵문제에서 한창 일본이 선제공격 해야한다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오버할 때 일본 언론의 한국지국장 한사람이 “ 한국은 북한편이 아니라 일본편이라고 선언해야한다”라는 말을 한걸로 기억된다.
물론 그의 말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정도고, 또 외국인의 한국어니까 표현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로 지나갈 정도이긴 하다. 그러나 일본편이라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체인것처럼 들릴수도 있다. 그런의미로 한 말이 아닐수 있지만 만약 슬쩍 그런 의도가 맞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앞에 인용한 <페리> 전 미국방장관의 판단을 다시 상기해 보면 지금은 군사적 옵션은 2003년에는 북핵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었지만 북한이 핵을 다 개발해서 숨겨놓은 2009년인 지금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중국을 거쳐 오늘 방문한 <스타인버그>미국무부 부장관 일행중에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2005년 미국 애국법 311조에 의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북한자금 동결때의 실무자다.
미국은 일단은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공조로 유엔 결의안을 통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한편으로는 설득과 대화의 채널을 당분간은 선택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6자회담의 틀안에서.개인적 의견으로는 힘들것 같지만.
물론 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전쟁을 치를 각오도 천명했지만 미국의 북핵관계 전문가들은 조속한 미,북의 대화를 오히려 권유하고 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 전 대통령 시절의 <제네바>기본합의서에서 부터 경수로, 매년 1억불 이상의 지원, 1998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 의혹,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2년 북한 핵연료 봉인시설 제거파문, 2003년 북한 NPT 탈퇴, 2001년 미국 9.11사건 후 애국법 311호, 2004년 <부시>의 악의 축 발언, 2005년 BDA 은행 동결,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 2005년 평양의 밤, 김정일 특각 상공에서 미 최신 스텔스전폭기 십여대의 참수작전 훈련 등, 미 공화당 매파,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국방장관등의 강력한 김정일 체제 변화 시도가 <콘돌리자 라이스 > 전 미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등과 북한의 김계관등의 <베를린>비밀회동을 거쳐 <체니>를 건너 뛰고 <라이스>장관의 <부시>대통령에게 직접보고로 2007년 <베이징>에서 미, 북간의 2.13합의에 이른다. 그때 미국은 다른국가와 사전상의 하지 않고 북한과만 비밀리에 독자적 결정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난데없는 밀월의 관계로 들어간다.
미국은 마카오 BDA은행 북한자금 동결을 풀어주고 김계관은 뉴욕으로 가서 <키신저><울브라이트>등을 만나고 캐딜락을 타는 환대를 받게 된다.
공화당 매파 ,김정일 참수작전의 주역들인 <럼스펠드>장관은 물러나고 <체니>부통령 역시 힘을 잃게 된다. <라이스>장관이 전면에 떠오른다.
그 배경에 CFR(외교 관계협의회),즉 <아시아 소사이어티>등 세계 현실지배세력의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이 현 <오바마> 정권의 대 북한관계를 책임지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2.13 합의는 실패작이다.
나는 그때 사정없이 잘 나가다가 약먹은 듯 변심한 <부시>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물론, 특히 <크리스토퍼 힐>을 사정없이 비난하는 글을 썼었다. 북한을 자유민주화하는 길이 사라져가는게 내 눈에 보였다. 이유있는 실망과 분노로 며칠동안 거의 탈진상태 였었다.
결국 그들은 북한을 설득할수 있다는 그들의 자신감이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듯 하다. 그것을 깨닫는데 든 수업료와 낭비한 시간이 너무 크고 오래 걸렸다.
겨울의 <베를린>과 2월의 베이징에서 그들은 성공에 취해 샴페인잔을 북한 김계관과 부딫혔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그때 마음껏 조소 했었다. 내눈에는 그때 이미 끝이 보이는 어리석은 게임이었다.
2,13합의서는 분명한 실패작이다.
적어도 핵이라는 문제에서 그때보다 훨신 강력해진 북한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조급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내부적 결속이든 후계구도 안정화든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식의 얘기가 미국방부쪽에서도 이미 몇 번 거론 되었다.
깃대령의 중거리 미사일이든 동창리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이든, 북한은 중국까지도 무시한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숨길 것도 없다는 식이다. 죽음이 가까워오는 몸으로 더 잃을 것도 없으니 갈데까지 한번에 다 가보자는 심사다.
북한 김정일, 그들이 지금 2000만 주민전체의 목숨을 다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있는 북핵의 이 발걸음의 방향은 단 한곳,
미국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는 의미란 얘기다.
이 현실에서 미국의 선택은 결국은 두가지 밖에 없다.
인정 하느냐?
전쟁 하느냐?
두가지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둘 중 하나다.
문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 대한민국도 핵에 대한 예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일본정도의 수준으로라도 가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적 핵에 대해 우리도 이제는 테이블위에 얹어놓고 합리적인 의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미국과 그 문제를 존중하는 동맹국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다.
다 핵을 가지게 되면 다 한꺼번에 올려놓고 다시 다 함께 없애는 방법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의 방미에서 <오바마>대통령과 앉아 그 주제의 플로로그 정도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런방법이 북핵이라는 미로에서 빠져 나갈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바른 길인지도 모른다.
북한 김정일이 사생결단의 방법을 택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 사즉생(死則生)의 카드를 펼쳐 보일수 있는것이다.
하늘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결정한 것 같다.
결국 한반도를 살릴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다. 그 결정은 북한의 김정일도 한국의 이명박대통령도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
북한만 죽이고 한국은 살려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막다른 골목에서 발악하는 북한에 핵이 있는한 그런구도가 이미 안된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들조차 쉽사리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껏 해봤자 다시 몇 년전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길은 미궁의 문을 향한 환한 빛의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비린토스>의 미로(迷路)에서 모두 길을 잃은 셈이다.
답답하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해당국들이 지혜를 모아 <아리아드네>의 현명한 실을 찾아야 한다.
북핵의 늪, 처음에 생각했던 수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나는 일부러 늪이라는 제목을 선택했다.
깊은 호수에서 늪으로, 늪에서 소택지(沼澤地)로,소택지는 초원(草原)으로 변화한다는 백과사전의 설명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가 지금은 늪이지만, 결국 그 늪이 변하여 도달하는 변화는 푸른수목의 초원임에, 그 새로운 초원과 같은 희망을 결코 버리고 싶지 않아서 였다.
<아리아드네>공주가 주는 실패를 받아 실을 문에 걸고 자진해서 미궁(迷宮)으로 들어가 괴물을 처치하고, 괴물의 먹이로 바쳐진 아테네의 아름다운 소년 소녀들을 구해내는 용감하고도 현철한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때인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역할을 맡아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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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늪 한 미 중의 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