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 나라와 국민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빠트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조3천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천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은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가 다음과 같이 목표와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파괴를 은폐하고 있으며, 거대한 재정만 소모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행한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첫째,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혹이 짙다. 정부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보 설치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보의 높이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투자비 3조원의 대부분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대운하의 사전단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둘째, 정부가 본 예산 및 직접연계사업비로 22조 2천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된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 및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초래할 전망인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셋째, 사업의 경제효과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효과로 제시된 일자리 19만개, 생산유발효과 23조원이 불과 6개월 뒤에는 34만명, 생산유발효과로 40조원을 제시하여 사업효과를 과장시키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그 효과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일부 대형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만 초래될 수도 있다.
넷째, 정부는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을 사업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준설에 따른 하상 침식, 강 수위 저하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다섯째,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4대강 살리기부터 시작하는 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업비의 58%인 9.8조원이 낙동강 사업에 투자되고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13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낙동강 주변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도 지역편중과 더불어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주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극심한 반대가 많았고, 국론분열만 초래하고 있는 사안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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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