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9일-21일의 미, 북 <베를린>비밀회담.
미국 <부시>대통령에 보내는 김정일의 항복서가 전달 되었다.
북한은 IAEA의 전면 사찰을 받겠다.
북한핵의 모든 설명을 직접 하겠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검증방식도 다 받아들이겠다 등등.
그리고 조건이 붙었다.
북한 내부 통치용으로 이해하고 이 김정일의 항복 친서를 외부에는 일체 비밀로 해 달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할 테니 김정일의 북한 내외의 통치용 위신을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처럼 순서를 밟아달라는 내용이었다.
<크리스토퍼 힐>은 흥분했고 30일 이내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동결계좌를 풀어준다는 약속을 했다.
<힐>은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 알렸고, <라이스> 장관은 매파인 <체니> 부통령을 두고 <스티븐 해들리>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부시>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고 승인을 받았다.
당시 위의 미 국무부 라인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과의 외교적 노력의 마지막에 와 있었다.
2월에 열릴 6자회담이 결렬되면 국무부는 퇴장해야 할 지경이었다.
미국은 <베를린>비밀회담 때는 물론, < 베이징 > 6자회담 시에도 국무부의 마지막 기회와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공격을 회담의 기저에 확실히 깔았던 것이다.
미, 북 간에 더는 외교적 기회는 없다. 라는 위기감이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또 한 번 실패할 수도 있는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궁지에서 고민하던 김정일을 움직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선 살길을 택했고 항복했던 것이다.
여기까지의 모든 상황에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해들리>의 부하였던 미 NSC(미국안전보장회의)의 부 보좌관 <빅터 차>의 활약이 있다.
그의 뒤에는 김대중의 복심도 작용했으리란 짐작을 나는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전혀 손해가 없다.
더구나 이란, 이라크 등 중동문제의 마무리에서 정신없는 <부시>정권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다.
앞이 보이지 않던 골칫덩어리 김정일이 손수 쓴 항복문서를 보내왔다는 건 위신과 위엄과 명분이 서는 일이고 미국 내의 어떤 비판도 잠재울 수 있는 자신이 생겼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지원할 100만 톤가량의 중유에 해당하는 모든 지원을 한국이 거의 떠맡겠다는 기세다.
일찌감치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 자체도 북한 지원에서 발을 빼고 있지만 한국의 정권은 다 부담해서 주고도 남는 장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온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북한이 줄기차게 원하는 건 미국과의 관계개선, 미, 북 수교다. 중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북한의 복종이다.
지난 전쟁에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을 흘렸던 혈맹이라고 믿었던 한국은 지난 수년간 배은망덕한 배신과 적대감으로 미국을 분노케 한 데 비해서 북한은 오로지 대화도 미국과만 하기를 원하고, 일편단심 하루빨리 자신들을 손잡아 끌어 안아달라고 보채고, 그래도 안되니까 독립기념일에 축포 대신 비싼 미사일 불꽃놀이를 없는 돈에 무리하게 터뜨려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제발 자신들을 잘 봐달라고 불발탄 핵실험까지 하면서 눈물겨운 러브콜을 보냈던 것이다.
미국은 툭하면 배신하면서 발로 차는 한국에 대한 짝사랑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염증을 느낄 만도 했을 것이다.
공산주의고 폭정의 독재자고 공개총살을 자행하는 학살자든 악의 축이든 무슨 상관인가?
천하의 망나니가, 그것도 꿈틀거리며 오른 거대한 대륙의 용인 중국의 밑에 있던 북한이 눈길을 살짝 돌려 미국에 항복하고 미국에 발가벗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데,
미국의 네오콘 아니라 민주당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철저히 무릎 꿇고 기어들어오는 북한을 가엽게 내칠 수 없어 박애정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데 감히 누가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세계에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용을 다시 한 번 보이는 산 교과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그로폰데>미 국무부 차관의 말처럼 동맹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항복문서까지 써 바친 고분고분해진 김정일을 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생색과 위신과 전리품은 미국이 다 챙기고 100만 톤의 정유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은 괘씸했던 한국이 다 맡아 지급하겠다는 상황이다.
한국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위한 대북용 퍼주기를 결심한 것 같다. 결국, 말썽 피우던 한국 정권도 지지율 10%에서는 죽어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12월의 대선을 위해서 스스로 돈 싸들고 미국에 굽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기회와 결말이 어디 있겠나?
미국의 2008년 대선은 염려할 것도 없다는 현실이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점 또한 약간의 모험을 해봐도 되리라는 심적, 시간적 여유를 준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 힐러리>니 <오바마>니 해봤자 그리 대단한 대권주자가 아닐 수 있다.
<줄리아니> 한 사람으로도 민주당의 그 두 사람은 금방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축으로 벌인 중동의 문제도 뜻밖에 빨리 결론이 날 것 같다. 그 중동 외교의 승리와 북한 김정일의 항복문서에 의한 해빙무드는 <부시> 대통령의 업적뿐 아니라 <라이스> 국무장관의 입지도 높여주고 북한문제가 김정일이 엇길로만 튀지 않고 정말 김정일의 항복서 대로 잘되기만 하면 2008년 공화당의 대권 러닝메이트로 동북아 외교에까지 성공한 < 라이스>를 내세우면 그대로 공화당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여기까지가 지금 세계의 언론을 달군 미, 북의 이상한 밀월(蜜月)의 줄거리다.
3월5일 오전 10시.
뉴욕맨허튼 57번가의 한미관계단체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비공개 세미나에 김계관이 참석해서 만난 거기에 모인 미국의 인물들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유난히 사치스러운 거동이다.
<울브라이트>등 그들은 대부분 미국은 <클린턴>, 한국은 김대중 정권시절의 미국 대북 관리들이다.
북한 김계관은 전에 없이 이번의 미국행에서 금방 눈에 띄는 덩치 좋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워싱턴에서부터 뉴욕을 넘나들었다. 조폭문화다운 기획이었다.
외교관은 공무(公務)로 어디를 가던 자국의 돈으로 경비를 부담한다. 북한은 일개 부부장의 나들이에 이런 호화판 경비를 쓰는 전례도 없고 쓸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다.
아무리 밀월(蜜月) 중이지만 언제나 초라했던 김계관의 행색과 그간의 거동이 너무도 급격히 달라졌다. 나는 이런 모든 사치스런 거동의 경비를 미국 <부시>정권에서 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가 돈을 그런 식으로 써제끼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다.
더구나 김계관이 그곳에서 만났던 <키신저>를 비롯하여 <울브라이트>, 특히 북한과 친한 <도널드 자고리아>교수 등등.
김계관의 최고급 리무진을 비롯하여 이번 뉴욕 맨허튼 57번가의 김계관을 위한 < 코리아 소사이어티> 비공식 세미나는 한국의 대선용이라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오는 것 같다. 마치 미국이 김계관을 그처럼 친밀하게 떠받들어주는 듯한 분위기의 연출.
말하자면 한국민들에게 미국과 친해진 평화 분위기의 북한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이 한국의 12월 대선에서 써먹을 평화 번영이라는 용어를 선점해서 한나라당과 그 대권주자들을 수구냉전, 혹은 호전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예고편을 화려하게 미국에서 찍어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조연으로 출연한 미국의 인물들. 출연료는 이미 옛날에 넉넉하게 받아 챙겼을 수도 또 거기에 더해서 새롭게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 김정일이 항복문서를 써 보내면서 미국에 끓어 엎드려 먹을 것을 구하고 목숨을 구하고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아양 떠는 북한의 미국과의 평화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더욱 위험한 속임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일은 지금 대한민국과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의 타협에서 만에 하나 김정일이 핵을 버린다면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대로 위협이 남아있다.
< 피터 부룩스> 해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말처럼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는 핵 문제 이전부터 남한에 큰 위협이 되어 왔다. ”
“북한이 2.13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올해 말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2.13 합의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른다는 말도 있다.”라는 시각은 정확하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는 북한 김정일은 한국에 대한 적화야욕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언론이 흥분해서 서너 면까지 할애하면서 대서특필한 뉴욕의 김계관과 리무진과 미국인들과의 억지 만남 기사와 대형사진에서 우리 국민이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김계관의 뉴욕 리무진은, 세미나는 미국정부가 김계관에게 베푼 게 아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일부러 기획해서 연출한 일종의 화려한 기만선전일 뿐이다.
경제파탄문제와 좌파에 대한 실망으로 한나라당 대권주자와 한나라당의 국민지지율이 80%에 달한 이 대선국면을 다른 곳으로, 6자회담 합의서와 미국을 들러리 삼아서 평화라는 이슈로 전환해 보려는 한국의 대선용 여론몰이에 불과한 것이다.
위선과 거짓으로 판명날지도 모르는 김정일의 항복문서 한 장에 놀아난 미국정권이 북한의 공산주의 폭정의 독재자와 남한의 그 추종자들을 위해 본의 아니게 한패가 되어서 자리를 만들어 준 부도덕한 광장이 된 것이다.
북한 핵과 김정일은 평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폭정의 독재자이고, 아직도 어린이들 앞에서 공개총살을 자행하는 학살자이며, 300만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오로지 전쟁을 위해 150만 군대만을 성심을 다해 키워온 전쟁광이다. 아직 핵을 폐기하지도 않았다.
열우당 장영달이 공공연히 뭐라고 했나?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했다.
선거문제에도 북한 김정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정일은 서울을 언제든 불바다 만들겠다는 전쟁위협을 하는 호전적 전쟁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감히 평화라는 용어를 선점해서 이번 대선에 써먹겠다고 김계관의 워싱턴 뉴욕 리무진, 세미나 이벤트를 꾸미고 언론에 선전한 것이다.
뉴욕에 넘치는 검은 한국 돈의 위력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부시>정권의 시간벌기와 한국의 여권과 친김정일파인 김대중계, 그리고 북한 김정일의 목숨 살기와 시간벌기는 결국 2008년 미국의 대선과, 2007년 12월의 한국의 대선을 위한 각자들의 시간벌기와 명분축적, 공통 목적이 기가 막히게 모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맞춤형 미, 북의 허니문 일 것이다.
물론 어느 부분적으로 나쁘지 않다.
김정일의 그 항복문서가 진실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북한의 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폐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제대로 온다면 ,
범법자 김영완이 이번에 잠입해 귀국해서 김대중 앞에서 그전의 원래의 돈 관리자 박지원에게 넘기고 갔다고 소문난 돈의 증서들이 사실이라면?
뉴욕의 그 누군가의 검은돈이든 흰 돈이든, 그것이 미국의 대선용이든, 한국의 대선용이든, 나라를 위해,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제대로 쓰였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그 진심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
또 미국이 북한과 하겠다는 외교관계수립도 평화체재 선언도 좋다. 우리 한국에도 유익한 진정한 평화라면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북한과 평화 선언을 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켜서 한국을 적화시켜 한국의 평화를 헤치고 한국민을 공산주의에 노출하거나 상처를 입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 인류적이고 비도덕적 패권주의의 무책임한 테러일 수도 있다.
물론 한국도 아직은 미국과 엉성해졌지만 동맹관계에 있으니 장사정포로라도 북한의 남한침공을 미국은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그런 위협에 놓였을 때의 한국이 그제야 미국의 힘을 얼마나 필요로 하게 될 것이 가를 위한 교훈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너무도 잔인한 복수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한국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오히려 더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일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거기에 현재의 한국의 권력과 모든 것을 쥔 정권과 여권, 김대중계가 친 김정일파이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07년 대선을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정권으로 재창출 해야 한다. 그들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전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권도 북한도 강한 미국에 무조건 굽혀 들어가는 것이다.
옛날에 돈깨나 들었던 워싱턴과 뉴욕의 인맥들을 다시 총동원했을 것이고 김계관을 리무진에 태워서 워싱턴과 뉴욕을 위장된 평화의 사절처럼 웃음 띤 얼굴로 퍼레이드 시킨 것일수도 있다.
김계관은, 중국은 자기들을 이용만 했다. 중국을 통할 필요없이 직접 뭐든 대화하자고 큰소리칠 정도로 미국과 친밀함을 나타냈다.
그들은 이미 < 베를린>미, 북 비밀회담 그전부터 어쩌면 <크리스토퍼 힐>은 물론 <빅터 차>를 통해서 치밀하게 작업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한국의 친김정일파가 노련한 머리로 한국의 대선을 다시 한 번 장악할 때까지의 시간벌기를 북한 김정일에게 설득했던 것일 수도 있다.
중동문제의 늪에서 공격받고 있던 <부시>대통령의 단순한 마음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고 <부시>로 하여금 민주당이나 네오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김정일의 항복 친서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들은 미국을 낚는데 일단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그 김정일의 항복문서가 진실이 아닌 그들이 식량과 기름과 자원 등을 충분히 확보할 어느 시기까지만 필요한 위장(僞裝)일 수 있다는데 나는 50%의 의혹을 떨치지 않겠다.
물론 진실이라면 더 좋다.
내 생각에는 지금 한창 허니문의 달콤한 미소로 꿈에 부푸는 표정을 잊지 않고 오가는 <부시>정권과 김정일, 그리고 한국의 친김정일파 여권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일차적 합의서 이행기간인 4월 13일까지는 북한이 알아서 더 잘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두의 진심이 어느 정도는 탄로가 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아무리 새로운 동맹관계로 돌입하고 싶어도 <부시>대통령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김정일의 술수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한다.
그래도 <부시>정권은 미련을 가지고 이 밀월 기간을 더 기다려주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려고 노력한다는데 감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계가 아마 2차 단계 이행합의기간인 8월15일까지 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좀 더 빠르게 4월15일, 혹은 그 후 한 달 정도인 5월 가지에서 모든 진실과 속내는 드러날 것으로 본다.
3월 7일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선임 연구원의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지 진짜의도를 시험해 보기 위한 틀을 짠 것”이라는 말에 동감한다.
“핵은 북한에 협상용 카드일 뿐 아니라 체재유지의 중요수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핵무기까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김계관은 미국을 떠나면서
베를린 회담 시 30일 안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금융제재를 풀어 주겠다고 미국이 약속했다. 금융제재 해제를 보고 합의서 초기단계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힐>이 약속한 30일은 이미 지났다.
지금의 미, 북, 밀월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부를 풀어 주기는 하겠지만 나는 미국의 법과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먼저 풀어 줄 수 있을 까란 의문도 갖는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북한이 결국에는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는 스스로 원칙을 깬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HEU(농축 우라늄) 문제도 북한이 스스로 먼저 밝히겠다고 나선 워싱턴 도착 후의 태도와는 조금 다르다. 결국,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반복의 외교적 시행착오의 틀로 도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흥분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은 오히려 위조달러문제 등과 HEU 문제를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구실로 과장했던 느낌이 있었다는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한다.
<키신저>와 <울브라이트>등이 한국의 친 김정일파가 서울에 앉아 원격 조정한 워싱턴 뉴욕 김계관 이벤트에 들러리를 서주고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채권을 수십조 원어치 사주는 한국정권을 위해서 대선의 빅딜을 모르는 척해 주는 미국과 일부 미국인을 보면서 역시 국력은 경제 구나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미국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으로 굳건히 갈 수 있는 건 무너지지 않는 미국다운 원칙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항복문서라는 실증적 성과에서 그동안 비판적이던 미국의 모든 인사들도 일단은 정권이 가는 길로 도와주는 방향이 되었지만, 그러나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제대로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시> 정권이 마냥 일방적으로 가도록 미국국민과 사회가, 정치계가, 미국의 주류들이 그냥 두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완성이든 불발이든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모든 밀월의 분위기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10대가 배치되었다. F-15, E-3, F-16 등의 기존의 전투기 역시 그대로 전개되어 있다.
지난 1월 중순 한국의 군산 미공군기지에 F-117스텔스기가 배치되어 있다.
태평양 괌에서의 TOP-0994대 테러 훈련을 위한 미국의
항공모함 3척,
군함 30척,
F-22기 48대,
글로벌 호크 10대,
항공기 280대, 병력 22,000명을 이미 지난 1월 27일에 배치했고 2007년 10월까지 계속 그곳에 배치한다.
물론 한국의 RSOI 훈련을 개시한다.
이 상태에서 북한의 6자회담 합의서의 이행을 지켜보고 있다.
대사관 개설의 수교를 원하는 적극적인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만에 하나 술수를 부리기 위한 항복문서였다면 이는 미국과 세계를 속인 용서 못 할 대사기극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스스로 먼저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지원을 다 확보해 놓으려 할 것이다.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할 것 같다.
그러나 무한대의 시간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친김정일파인 여권과 김대중계열도 마찬가지다.
나는 요즘 이들 여권과 김대중파에게서 초조함과 고민과 갈등을 나름대로 읽고 있다.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슴속에 숨기고 있다.
한나라당과 그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은 이미 흔들릴 수 없는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노 대통령 측이나 김대중 측이나 그에 대적할 마땅한 인물조차 아직 내정하지도 못한 것 같다.
물론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지율은 2%대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위기일 수 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2007년 대선의 실제적 주도권은 그래도 현 대통령인 자신이 쥐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명숙, 김혁규, 이해찬 등등이라도 역시 지금의 구도에서는 그리 쉽게 한나라당 위주의 대선구도를 깨기는 어렵다.
결국, 방법은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선포와 연방제선포라는 초헌법적 변수가 아니면 힘들다.
김정일과 번갈아 맡는다면 노 대통령은 연방제의 의장으로서 북한과 남한을 분할 통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남한의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으로 두겠다는 복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생각은 또 다를 것이다.
6자회담의 합의서 등 남북문제의 해결에서 뒤에서 김대중이 도운 게 맞았다면 김대중은 당연히 생애의 마지막을 연방제 통일의 의장으로서 마치고 싶어할 것이다. 역시 남한의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의 여권은 아직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투쟁기 간일 수 있다.
그들의 기대대로 연방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의 이명박과 박근혜 등은 이들과 연합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할 국체 변경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한의 명백한 적화(赤化)다.
그래서 혼란의 야기, 혹은 친위쿠데타적 상태, 어느 것이든 강제성 있는 방법이 아니면 힘들 것이다. 그 초헌법적 국체변경을, 헌법 파괴를, 아니 우리의 대한민국을 평화통일로 위장해서 친 김정일 좌파로 적화(赤化) 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리 쉽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실제로 두려울 것이다.
너무 쉽게 벌써 북측과 친 김정일계에 은근히 추파를 던지려는 방향 바꾸기가 중도를 외치던 학자들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곧 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권이 어떤 식으로든 헌법이나 국체를 흔들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는 심각한 소요와 혁명적 혼란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헌법을 목숨을 바쳐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2008년 대선을 앞둔 <부시>정권과 미국 공화당 역시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 역시 북핵문제에서 아직은 그리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올림픽과 북한의 체재유지를 위한 협상용 핵보유와, 생사의 벼랑 끝에 몰렸던 북한의 생존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공통이익을 순간적으로 얻어낸 김정일의 항복 친서. <베이징> 6자회담 합의서와 그 이행, 그리고 미국과의 장밋빛 밀월관계.
과연 워싱턴에서, 뉴욕에서의 김계관과 < 크리스토퍼 힐>의 기대감의 미소처럼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의 진실은 이제 머지않아 곧 드러날 것이다.
4월 15일? 혹은 2차 이행단계가 될 8월 15일.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많아야 불과 5개월 정도일 뿐이다.
그동안에 펼쳐질 남북문제 혼동의 폭풍이 과연 어떻게 휘몰아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뜻밖에 훨씬 더 빨리.
1차적 이행단계인 4월 15일, 그리고 그 후 한 달 정도의 후인 5월경이 될지도. 그야말로 우리가 모두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자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김정일의 항복 친서와 한·미 대선 빅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