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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의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25일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제도로 종합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환경개선부담금의 누적체납액이 2006년 5,789억, 2007년 6,491억, 2008년 6,886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세와 우편요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여전히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납부 대상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공해세로 불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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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