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코나스 편집장)
북한이 핵을 갖고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 군만 병역을 감축하고 예비군 훈련마저 단축한다면 적 앞에 무장해제와 무엇이 다른가
26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을 4박5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젊은이들 중심으로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국방부홈페이지, 예비군 관련 뉴스 기사에 누리꾼들의 댓글을 통한 비판과 반발이 심상찮다. 비판과 반발에 앞서 왜 예비군의 동원훈련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국방예비전력 정예화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해가 앞서야 하겠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과 핵실험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에는 이견이 없을 줄로 안다. 국방력 강화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첨단무기라도 그것을 갖고 싸울 전투병의 전투기량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해서 국방부가 이번에 현역을 줄이는 대신 예비군의 인원조정과 동원훈련기간을 늘리는 방안으로의 전투원 충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이슈가 되고있는 국방부의 동원훈련기간 연장은 최근에 결정된 것도 아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현역병 복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대신 예비군의 훈련기간 연장을 이미 2005년도에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2015년부터 4박5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내 놓으면서 시행시기를 1년 늦추어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훈련대상자들의 충격을 감안하여 실시시기와 기간을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표했다. 즉 1단계인 2015년까지는 현행 2박3일로 유지하다가 2단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하루 늘어난 3박4일, 마지막단계로 2020년부터 4박5일로 전면 시행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상에서 많은 누리꾼과 비판세력들은 마치 이번 동원훈련 기간 연장이 현 정부 하에서 급조된 것처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현역은 60만에서 50만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첨단 고가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국방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가용자원이 충분한 예비역 정예화가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최소한의 소집훈련이다. 즉 평시 동원훈련을 하지 않고 긴급사태에 예비군을 무조건 동원하여 전장으로 투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싸우는 방법과 전투기술이 서툰 나머지 많은 희생이 따르는 등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동원훈련 2박3일은 너무 짧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2박3일간으로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가. 첫날 입소에 인적사항, 복장, 장비수령, 입소식 준비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3일차에는 장비반납, 여비수령, 퇴소식 등으로 또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실제 훈련은 하루 남짓 시간밖에 안 된다. 개인 생존에 필요한 사격과 행군훈련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적어도 소대~중대 전술훈련을 습득하여 전장에서의 생존력을 높이면서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4박5일간의 동원훈련은 오히려 부족한 기간이다.
국방부도 이번 기회에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연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예비군 창설 이후 각종 예비군 훈련 간 야기된 부조리와 실효성 없고 목적 없는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비군 교육에 일대 혁신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현역 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제도적 보장이다. 군 복무를 필한 자들의 불만은 군 생활 기간 중 학업, 취업에서 당한 불이익을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명예를 높였다는 이유로 군 복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는 군 특례제도를 최대한 줄이고 취업 시 여성들에 비해 2년이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를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시 현역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모든 취업기관에 적용하고, 예비군 훈련시에도 시간 감면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현역 복무기간 중 습득한 고급 전투력이 예비역이 된 후에도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 동원훈련 기간 중 입소한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비군 교육에 참가한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고 생업전선에서 손해를 본다면 누가 동원훈련에 참가하겠는가.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동원훈련 입소 시 일정 임금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국가안보를 위해 동원훈련에 참가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현실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셋째, 동원훈련 과목별 합격제를 적용하여 훈련의 강도와 질을 높여야 한다. 2박3일 동원훈련을 받고 나온 일부 예비군의 소감은 '시간 때우기 식' 교육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원기간 중 합격제를 적용한다면 굳이 동원훈련기간을 4박5일을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과위주의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합격점에 도달한 우수자는 훈련시간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넷째, 예비군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다. 아직도 예비군 기본화기가 2차대전 당시 주력화기인 칼빈소총이 50%(2007년도 국회자료)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래서야 어디 예비전력 현대화, 정예화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현역 시절에 최 첨단무기를 다룬 자들에게 예비군에 편성됨과 동시에 전혀 다른 구식 무기와 장비로 훈련을 받는다면 이것은 전투능력의 퇴보요, 시간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차제에 국민들도 한반도 주변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국방부의 이번 조치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 군만 병역을 감축하고 예비군 훈련마저 단축한다면 이는 적 앞에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진국인 미국도 현역 국방비 절약을 위해 예비군 교육을 연간 24∼38일간 실시하고 이스라엘은 무려 연 38∼55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가.
대학 졸업과 구직에 온 힘을 쏟아야하거나 구직 후 사회 초년병으로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20대 중·후반 남성들에게 현재 시행 중인 2박3일의 동원훈련 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해야 개인 생업도 가능하다고 볼 때 이번 동원훈련 기간 연장을 비난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국방부의 동원훈련 기간 연장은 현역복무 24개월을 한 현재의 예비군들과는 무관하다. 현역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예비군들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하드라도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안보에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줄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동원훈련과 예비군 제도를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 아닌가. 국민 모두가 어떤 것이 진정한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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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연장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