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韓中관계는 韓美동맹에 기초해야 결실을 이룰 수 있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식량난이 심각하다 해도 핵 미사일 특별계정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2일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4차 회의에서 북한은 5억 달러로 인상 요구한 임대료 이야기만 하다 돌아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이러한 도전적이고 ‘거칠 것이 없는’ 행동 배경에 중국의 막강한 지원이 있다. 중국은 참으로 난해(難解)한 국가다. 무엇보다 외교적 수사와 실제행동의 불일치가 종종 주변국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2차 핵실험 이후 UN을 중심으로 “북한 규탄” 목소리가 일치돼 나올 때 동참하는 듯 했으나, 막상 대북제재가 구체화되자 역시 “北지지 제재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얼마 전 북한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운의 방중(訪中)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아사히신문과 파이낸셜타임즈가 잇달아 이를 확인 보도하면서, 국가적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접하고 있어, 가능하면 함께 선린(善隣)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동조해선 곤란하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오고 있는데, 중국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오바마 정부가 UN결의 1874호를 근거로 ‘금융제재 선박검색’에 초점을 두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자 북핵문제 해결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경제제재는 심각한 달러 기근에 처한 북한에 타격을 입혀, 핵포기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년여,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한데다 잇단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많은 외화를 소진한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에 식량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 분명하고, 북핵 문제는 기약할 수 없는 ‘지리멸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비단 북핵’ 뿐이 아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북한 체제위기와 급변사태 등에 한미동맹에 기초한 韓中 전략적 대화는 반드시 거쳐야 할 외교코스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 파국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의 관점이 우리와 다르고, 안보 현안에 대해 韓美를 불신하는 듯하다. ‘미국이 중국을 汎세계적으로 포위하려 한다’거나,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 등의 피해의식이 저변에 있다.
특히 중국은 과도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무장을 방임하더라도 북한체제를 생존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듯하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韓美와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두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인식은 많은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과의 선린우호와 번영을 희망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통일을 통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의지를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하여, 중국의 편향된 한반도 현안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 지원정책이 북핵을 살림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제규범상 그렇게 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
韓中 양국은 북핵 등 현안을 놓고 ‘상호이익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국통일 이전 김춘추(金春秋)의 대당(對唐)외교 성과만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특사라도 파견해서 북핵과 통일 문제에 외교담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담판이 실패하면, 韓美동맹과 韓․美․日 방위협력에 기초,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택이 중국의 몫이 되도록 공을 넘겨야 한다.
한편 韓中관계는 韓美동맹에 기초해야 결실을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韓美동맹의 기반 없는 韓中 밀착은 자칫 중국에의 ‘예속’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치적은 韓美동맹 복원이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친북 좌파 세력의 교화와 억제 또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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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 對北정책 수정 요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