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혁신도시 인센티브는 혁신도시 대상지역에 지원해야
통합예정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주도로 이전되어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본사 잔류인원 너무 많다 지적
<사진>김재윤 국회의원을 포함, 최인기(대표), 유승민(간사) 등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6명,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도엽 국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 등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소속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128호)에서 제2차 혁신도시 건설촉진을 위한 장관 및 혁신도시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선도이전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윤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승인 지연, 2)통합 대상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이전지역 선정 지연, 3)혁신도시 인센티브의 혁신도시 대상지역 외 지원 문제, 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잔류인원 과다, 5)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문제 등에 대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윤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왜 아직 이전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이전대상기관에서 업무특성상 잔류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 혁신도시 중 총 이전 인원이 가장 적은데 두 기관이 잔류하겠다고 하면 혁신도시 하나 마나"라고 지적하였고 권 차관은 "당초 목표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도시 인센티브가 혁신도시 대상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지원되었다"며 "300억원 중 200억원 (2008-2009) 집행)이 혁신도시 대상지역이 아닌 제주시로 모두 지원되었다"며 나머지 100억원은 혁신도시 대상지역인 서귀포시에 지원하라"고 요구했으며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그럴 리 없다는 취지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본사 잔류인원이 너무 많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통합되어 이전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두 기관의 이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합기관의 이전지가 확정될 때까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이전지역을 결정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축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 및 보완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차관은 "여러 기관이 있다보니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하루빨리 결정하겠다"며 여러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이전되지 못하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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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관계부처 및 이전기관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