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1일 당5역회의에서 지금 정국은 혼돈과 정체 그 자체이다. 미디어법 처리 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되거나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는 중도강화다, 서민정책 강화다 하는 이름으로 서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시점에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 약자, 그리고 힘없는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 대책은 더 말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들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 이것뿐인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 시기를 민주화시대의 끝자락이라 본다면 그 뒤를 이어 정권교체를 한 이명박 정권 시기는 바로 선진화를 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여기에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가. 선진화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와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대폭 개조하여 분권국가화하는 국가대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어느 것 하나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코앞의 문제들에만 매몰되어 씨름하다가 결국 임기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장기적 과제로 내세운 것들이 4대강 정비사업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개발형 사업으로 미래를 내다본 국가과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우선순위에서도 처음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도 아닌 것에 3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가대개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만들어 다극적 발전모델로 개조하지 않는 한 선진화 시대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경제규모 11위에서 15위까지 밀려 났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대로 간다면 계속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운영은 코앞의 문제를 넘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통찰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강소국연방제를 위한 준비와 그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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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당 5역회의서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