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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이 곧 국민행복…‘위민의 국정철학’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중도 실용’을 강조하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가야 한다”며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며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선진화와 관련,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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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생각하는 중도실용의 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