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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힌 북한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유성진 씨가 석방된 데 이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관한 5개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에서 이번 5개 사항 합의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같은 북한의 화해조치에 이명박 정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이 같은 조치들은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었다. 북한은 금광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해 발생했던 민간인 총격사건을 염두에 둔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10.4 선언 정신에 따라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에 대한 제한 조치도 풀기로 했다.
개성공단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개성공단관련 재계약 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북 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북한과 현대그룹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합의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포괄적인 대북정책 구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되던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핵폐기 의사를 전제로 한 대북경제지원이라는 당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정책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고 북한은 전군, 전민, 전국 특별경계태세에 들어섰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의 단면이다.
다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지금 정부는 6.15, 10.4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을 포함해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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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화해조치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