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송파(갑))은 동료의원 26명의 동의를 받아 빛공해방지법 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강성천, 강창일, 권영세, 김세연, 김춘진, 김효재, 박대해, 박종희, 박준선, 서상기, 송민순, 안규백, 여상규, 유기준, 이성헌, 이용경, 이인기, 이한성, 임해규, 정두언, 정의화, 조문환, 조승수, 조전혁, 최재성, 허원제 의원으로 ‘빛공해 방지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과도한 빛은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지만 현재 조명 관리체계 및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빛공해방지법’은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의 부작용과 악영향, 즉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빛공해방지계획 수립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빛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빛공해방지법’을 통해 ‘빛공해’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서 관계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인공조명을 생활환경에, 빛공해를 환경오염에 각각 포함시키고, ‘환경분쟁조정법’에는 환경피해의 범위에 빛공해를 포함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했다.
빛공해방지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아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 “빛공해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적절한 빛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선진 환경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동식물 피해 예방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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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국회의원 빛공해방지법 제정법률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