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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대상 38% 증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등층 학교급식비 지원현황과 학교급식 연체현황을 공개했다.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52만6,508명에서, 2007년 57만8827명, 2008년 61만7303명, 2009년 73만286명으로 최근 4년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말 학교회계연도 정산시점 기준으로 학생이 1개월분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0.4%인 31,908명이 39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수는 2006년 16,953명에서 2008년 31,908명으로 88%나 증가하였고, 연체액으로는 1,925,525,000에서 3,927,805,000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총 4조 3,751억원이며, 재원부담 주체별로는 시도교육청 12,385억원(28.3%), 지자체 1,703억원(3.9%), 학부모부담 2조 9,312억원(67%) 기타 351억원으로 학교급식비에서 학부모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무료급식대상이 해년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비는 각급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은 법률로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을 무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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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연체현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