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자질검증을 위한 8가지 질의항목 을 발송했다.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발언 관련 및 국방개혁, 국방예산 등의 주요정책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7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질검증을 하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김태영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아래 8개 사항을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합참 시절 제기되던 여러 우려들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되기를 바라며, 김태영 후보자가 국방장관 직위를 수행할 적임자인지 판단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8가지 질의 사항으로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 시절 대북 선제 타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한 해명, 상호 불가침 원칙 준수 및 남북 군사협력 추진 의사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국방개혁 방향을 재검토할 의사 증액일변도 국방예산 축소 및 적정 예산 규모를 위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의사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군사개입을 위한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할 용의 미사일방어체제(MD)참여에 대한 입장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 불온서적 선정, 기무사 민간인 사찰 등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와 정책들을 전면 철회할 용의 PKO 파병에 대한 파병요건, 사전심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문민통제 필요성과 방안이며, 이에 대한 해명 및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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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답해야 할 8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