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춘석 의원 질문에 법 위반 공직자 부적절 입장 밝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 비공개도 반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는 공직 후보자에게 있어 법 위반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회서 지난 18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이 실정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후보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같이 답했다.
또 이 의원이 청문회가 주민등록법 등이 사문화'됐음을 공포한 셈"이라고 꼬집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참고로 나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토지 지번을 비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무력화 시킨다는 이춘석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나는 그 법안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 
한승수 총리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