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5일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찰제로 알려져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도 나눠먹기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턴키발주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발주기관 업무축소,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결과,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규모는 2,900억원에 이름 이다.
첫째,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턴키 및 대안발주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높은 낙찰률을 유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낙찰률을 85%로 낮추어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난도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턴키심사의 설계가중치를 낮춤으로 평균 낙찰률을 73%로 낮추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턴키심사의 기술가중치를 높임에 따라, 턴키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91.3%로 높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지난해 1,381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설계기준이 명확하며, 시공실적이 많은 고속도로건설사업의 대안심사 설계가중치를 70%까지 높여 낙찰률을 93.33%까지 상승시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지난해 484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둘째,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가격대비 품질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품질과 무관한 사유로 높은 낙찰률을 유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최저가 심사기준을 높임으로서 낙찰가를 584억원 올렸으나, 낙찰가 증가가 동 시설물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품질확보와 무관한 수준으로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을 높여, 입찰참여자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비를 450억원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셋째, 적격심사 및 최저가심사제도는 저가투찰에 의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적격심사제도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낙찰률 인하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고, 최저가심사제도에는 건설이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부실시공 및 경영악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27%에 이르고 있어, 적격심사발주공사의 실질적인 낙찰률은 실적공사비 적용 이전과 비교하여 5% 정도 낮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낙찰자 선정기준 객관화 발주청의 낙찰자심사 권한 및 책임 강화’ 및 ‘발주청에 대한 감독 기능강화’ 등을 제시했다.
첫째, 낙찰제도의 다양한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낙찰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턴키발주공사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기준은 다양한 턴키발주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발주청은 턴키로 발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별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턴키발주 목적이 공기단축에 있다면 공기단축기간을 평가해야 하며, 상징성ㆍ예술성 창의성이 턴키발주 목적이라면 건설전문가가 아닌 예술 혹은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턴키발주방식은 발주청의 건설관리업무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만 경쟁을 통해 공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청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가심의위원회 및 설계평가위원회가 아닌 발주청이 낙찰자를 책임지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발주청 소속직원이 저가심사 및 턴키심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일부 참여시키는 것보다 발주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낙찰자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낙찰자 선정 근거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발주청이 직접 평가 및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책임 하에 조달청, 공공투자관리센터, 엔지니어링업체 등에 심사 및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셋째, 낙찰자 선정에 대한 발주청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 상부 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주청의 책임하에 심사 및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실무기관으로는 조달청, 공공투자관리센터,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한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전면적인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