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참여정부 들어 국내 주택공급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일 전국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 66만호를 정점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기인 2003년 건설된 총 주택은 58만여호였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46만호로 줄었고, 2006년 (11월말기준)에는 35만여호로 뚝 떨어졌다.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공급물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량은 46만호였던 것이 2004년 33만호, 2005년과 2006년(11월기준) 각각 32만호로 줄었다.
특히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35% 가량 상승한 서울의 경우 2003년 11만호에서 2004년 5만 8천호, 2005년 5만 1천여호로 줄더니 2006년(11월기준)에는 3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공급은 현 수준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줄면서도 지난 4년간 시중으로 풀려나간 토지보상비는 60조원을 넘어 집값 불안을 크게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4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신도시 등 각종개발사업으로 풀려나간 토지보상비는 2003년 10조원, 2004년에는 무려 61%가 늘어난 16조1,850억원, 2005년에는 17조, 2006년에는 무려 36.8% 증가한 23조6,250억원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단위가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것이다.
올해에도 23조에 육박하는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SH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이거나 올해 예정된 보상비는 총 22조6,459억원에 달한다.
토지보상비는 인근 지역 부동시장으로 재유입 되거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스며들어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재철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15-25%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에는 변수가 많다”며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에 입각해 아주 정교하게 주택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급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