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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접촉은 북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핵 6자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을 단순히 추인하는 것은 미국도, 5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바꾸자 하는 것이 5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북회담 이후 6자회담이 사실상 양자 회담의 내용을 추인하는 과거 구도형태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에 미·북 접촉을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미·북 양자 접촉을 6자회담 틀내에서 한다든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 등으로 미·북 양자접촉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런 뜻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되돌아옴으로써 사실 안보리 결의안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2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한이 단순히 대화에 돌아온다는 것만 가지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5자의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북한이 아직 대화에도 안돌아오고 대화를 했다고 해도 당장 어떤 것이 없는 한은 소위 ‘투트랙 어프로치’(제재와 대화)를 당분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이고 관계국간에도 공유되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북한이 표명한 핵문제와 관련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북한의 진의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5자간 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억 위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중국의 설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고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인도적인 지원 또는 개발협력은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최근 부산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검색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과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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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 북 6자회담 복귀해도 제재 완화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