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하수종말처리장 190억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관광공사 부담해야
페허 전략한 해수욕장, 차질없이 개장되어야
곡성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에서 20년간 1조 1,80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해남관광단지사업이 졸속으로 추진,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상기시키며, 관광공사가 관광단지내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거부하면서 예산 확보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호텔 부지 등이 분양되지 못했으며 골프장 운영계획을 세우지 못해 클럽하우스 건립이 안되었고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없다보니 축구연습장 등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관광공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과연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임시개장직후 각종 문제가 터져 개장이 연기된 블랑코비치 해수욕장도 졸속 추진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우선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해당되는 19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광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조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민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정상화가 되면 관광공사의 부담금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한편, 이정현의원은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서남지사 감사결과’를 통해, 한국의 두바이 동양 최대 국내 최초 인공해수욕장’이라 홍보하던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사업의 부실성을 비판했다.
공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 영업용시설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지난해 7월15일에 시행하여 공고 당일 입찰을 마감하였으며, 공고방법도 지사사무실 및 면사무소앞 게시공고만 하고, 제안서 평가를 서남지사장 단독으로 심사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한 면밀한 사전계획수립의 부실 등으로 당초 운영계획 대비 운영비용과 수익에 격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수욕장 운영비용의 경우 3억23백만원을 계획했으나 이동식화장실 임대, 텐트촌 운영비품 제작 등 당초 계획하지 못한 예산지출이 발생하여 3배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였고, 운영수익은 경우 당초 2억96백만원을 계획했으나 1억8백만원에 그쳐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원인자 부담원칙(상수도 특별회계설치 군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청룡-화원관광단지간 4.4㎞ 상수도 인입공사비 13억39백만원을 해남군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수욕장 운영수익과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였다.
이 의원은 입찰과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도 무시?위반하는 관광공사가 과연 공기업인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해남관광단지를 알리는 대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해수욕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진행되어 비용과 성과에서 오히려 효가 반감되고, 공기업의 신뢰도 잃었다 해수욕장의 부적합 모래, 뻘 퇴적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의 대책을 포함, 제대로 시설을 보완, 재개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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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국감서 해남 화원 관광단지 졸속추진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