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태영은 22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제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게이츠 장관은 김 장관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함을 재확인 하고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운영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정책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전환한다는 양국의 의도를 재 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매년 SCM과 MCM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한 결과를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이번에 평가점검한 한국 합참의 기본운영능력의 검증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의 충분한 방위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략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양 장관의 모두발언과 문답>
<질문> 장관들께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김태영 장관님께 여쭈겠는데요, 최근에 북한 급변사태와 후기구도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었고, 이번에 SCM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 을지훈련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해서 변경된 작전계획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급변사태에 대한 양국의 군사적 대비가 어느 수준까지 완성됐는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게이츠 장관께 여쭤볼게 한미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거듭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내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최근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2012년 상황을 봐야 안다고 이렇게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성명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을 주목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번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한-미간의 입장차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태영 한국 국방장관)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하시면서 물으신 것처럼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큼 지금 저희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을지 후리던스 가디언 이번 연습 간에 그러한 것을 연습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을지 후리던스 가디언 연습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을지훈련을 우리가 2012년 이후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작전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작계 5027과 유사한 형태의, 즉 북한의 어떤 공격이 있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음 액션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급변사태하고는 연관이 없는 내용인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연습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2012년 이후에 운용하게 될 작전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답변>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되고 이 경과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주목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금일 오전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매우 중요하며 역사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우리는 공동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인 것을 저희는 절감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안보도 제고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다. 금일 오전 검증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받았고 솔직히 대단히 인상 깊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긴밀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논의를 금일 오전에 한 것에 대해서 거듭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제 나토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미측도 현재로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의 우방국, 동맹국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병력수준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우방국,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미 합참 의장은 42개국의 국방수뇌들과 함께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나토 국방장관 회담 이전에 북대서양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우방국 그리고 동맹국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것입니다. 병력과 자원과 관련해서도 맥크리스탈 장군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군 경찰에 대한 규모, 훈련 양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정보와 관련된 차원에서도 의제를 이번 국방회담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우방국의 정상들이 병력의 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의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질문> 게이츠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아프간 문제는 마약과 테러문제가 연결된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정도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도 해 왔습니다만 한국군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겠고, 김태영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북한에 위협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최근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사일 성능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협의에 의해서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제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사일 사거리는 좀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에서 많습니다. 앞으로 한미간에 이와 같은 협의를 진행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먼저 미국은 한국이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에 따른 희생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도 널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프가니스탄 지원관련해서는 저는 한국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현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또 경제를 재건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을시 미국은 이를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언제 어느정도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 (김태영 한국 국방장관) 다음은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평가단계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했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회담에서 우리가 미사일 지침개정과 관련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 서열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또한 보강하는 방안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인가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게이츠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아프가니스탄 선거관련해서 나토 국방회담때 이것이 의제가 됩니까? 그리고 카이자이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선거를 차단하는데 동일 협력을 구할 그와 같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병력수 관련해서 병력수에 대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 타진을 하거나 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아직 지금 현재 한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카자흐 대통령이나 관련대사들과도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카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조만간 있게 될 예정입니다만, 문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하고, 당선자에게도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파병국가들은 지난 8월 선거기간 동안 계속적인 병력에 대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을 한 덕분에 선거가 치뤄진 것입니다.
나토회담에서 병력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먼저 미합중국 대통령과 미국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야 다른 우방국들에게 이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미국의 병력이 더 아프가니스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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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