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감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하기로
국회 지식경제위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감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개선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실시된 위원회 소관 부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국감대상 35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감지적사항 사항 중 단기과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3일까지, 중·장기과제는‘10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조치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지식경제위회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부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책·제도 및 기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생산적인 행정부 통제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지식경제위회 국정감사에서 SSM 문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사업, 중소기업 지원대책, 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주방폐장 안전성 문제,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상 방만 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오늘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단기과제에 대한 국감지적사항조치계획(붙임 참조)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경제위원회는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품 소재산업 진흥실태와 R&D자금·소관 연구기관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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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국감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