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광고만 다루도록 제한하되, 3년후 종편, 보도전문PP, IPTV, DMB 등 뉴미디어 판매 허용한다.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 금지, 방송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신문사 및 뉴스 통신사는 10% 허용으로 방송-신문 등 공존 모색한다.
방송통신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 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로 명시. 다만, MBC의 경우는 3년후 재검토 유예조항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는 1공영 다민영 체제 허용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렙 논의가 진성호 의원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발의로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 될 조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제정안은 판매대행범위를 지상파방송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되, 3년후 종편, 보도전문PP,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고,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최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를 금지시키고 방송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신문 등 간의 공존을 모색했고, 방송통신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로 명시했으며 다만, MBC의 경우는 3년후 재검토 유예조항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는 1공영다민영 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광고판매대행의 범위는 현재의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하되, 이 법 시행후 3년이후 부터는 IPTV·DMB를 비롯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등 뉴미디어 분야의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흐름를 반영했다.
또한, 광고 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지원조항을 포함시켜 방송통신위가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자산을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으며 재허가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1인 지분의 경우 전체 30/1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1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특정 기업이 미디어렙 소유와 경영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광고대행사의 사업자 및 정당은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3년간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 궁극적으로 방송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가능한 분리시킴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미디어렙 허용으로 인한 신문과 뉴스통신사의 광고축소분을 보완토록 해 방송과 신문 등의 공존을 모색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하여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토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로 명시했으며, 다만, MBC의 대행체제 기간은 이 법 시행후 3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해 방송광고 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킨후에 장기적으로는 1공영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을 대표발의한 진성호 의원은 매체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송·광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방송 및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의 지원과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급격한 체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진성호 의원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