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반민주적 정치판단을 한 헌재 폐지 주장
불법 및 위법 표결로 처리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에게 29일 오후 2시 선포됐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탈법적 대치를 거쳐 통과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민주당(전북 전주시 완산구을)의 장세환 국회의원은 헌재의 반민주적 정치판단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직을 사퇴키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언론악법은 정치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권력, 언론권력 등 사회적 강자강자라는 특권층을 보호하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불편만 주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퇴를 결심하고 비통한 심정을 말했다.
<국회의원 장세환의 의원직 사퇴 성명서 전문>
헌재의 반민주적 정치판단을 고발함
- 이런 헌재는 폐지해야 -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사법 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됐던 대리 투표와 재투표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헌재도 이들 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이들 악법을 합법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둔갑시키는 파렴치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권력의 굴종이자 아부입니다. 정치법관들에게 정의와 양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결정의 이면에는 10.28 재보선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대한 민심이반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헌재가 내린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서 무효입니다.
헌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을 두둔하고 언론악법의국회 날치기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적 우를 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이뤄놓은 민주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독재체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이런 헌재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은 정치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권력, 언론권력 등 사회적 강자라는 특권층을 보호하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불편만 주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지극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서민적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민주 독재체제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또한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서 사법 권력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29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사법양심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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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환 의원직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