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新 청사진에 학교 연구단지 유치하여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수정안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에 보고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대체할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 문화의 네 부문별로 정리하며, 특히 기업 부문에선 세종시를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 도시’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종시 관련 논쟁의 불씨는 지난 9월 이전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서 지펴져서 올 연말을 거쳐 2010년 초에 격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일부 집단은 세종시의 논쟁은 합의에 의해 절충되어 기업 중심 도시로 변형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관련 논쟁은 정부 여당이나 충청도민을 비롯하여 야당도 양보할 기미가 전혀 없다. 왜 국론 분열 양상이 격화되는 지경에 까지 가야 하는가? 합법적 의사결정의 절차 준수와 효율적 정책 집행 예측 사이에 타협 전망이 현재는 없어 보이기에 일부 국민들은 실망이 크다. 급조된 논쟁을 개인의 생각만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자 지난 9월 3일 수정불가피론을 펴며 세종시 과제를 언급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야당들은 지난 9월 4일 일제히 “변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날 전격적인 정 총리 지명에 대해 놀라움과 당혹감을 표시하던 기조였다면 이날은 ‘변절’을 무기삼아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정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대운하, 부자 감세를 반대하는 등 한나라당과 완전히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총리 후보를 수락했는지 국민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부정적 ‘폴리페서’는 신념에 어긋나도 자리를 준다니까 정당과 정권에 영혼을 파는 교수들”이라며 “정 내정자 본인이 변했다면 총리 자리에 학자의 영혼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당운을 걸고 세종시 건설을 추진해온 자유선진당은 더욱 강경했다.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정 내정자가 세종시 문제를 깊이 파악하지도 않은 채 원안 추진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거나, 매우 경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정 내정자는 트랜스포머(변신 로봇), 변신의 귀재”라면서 사퇴까지 촉구했다.
진보정당들도 뒤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MB전향서’를 쓰고 총리직을 수락한 것은 아닌가” 반문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거지하는 ‘얼굴마담 총리’로 남지 않으려거든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인사청문회도 거칠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내정자와 이 대통령의 소신이 다른데 머리를 숙이고 곡학아세하려는 것이 아닌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와 관련한 섣부른 발언으로 충청 민심을 사분오열시키는 행태를 보면, 화합형 총리 지명자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 대화를 나누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했다”며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 논쟁이 격화되던 27일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세금 탈루 등 각종 위법이 드러나 총리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인준 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정 후보자 인준 부결과 세종시 문제 처리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회담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수입·지출도 해명하지 못하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까지 하는 등 많은 하자와 흠결이 있는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도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9월22일 끝남에 따라 한나라당은 2009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의 자격과 거짓증언을 들어 반대하고, 인준 부결을 위해 자유선진당 등 야4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의석(290석)의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기 흉한 몸싸움도 없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09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정운찬 후보자 평가를 요약하여 보면, 한나라당의 정의화 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입장 표명 부적절’ 하다고, 권경석 의원은 “A는 아니지만 B정도는 된다.”고, 차명진 의원은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이혜훈 의원은 “흠결은 있으나 총리수행 문제 없다.”고, 정희수 의원은 “큰 흠결은 없다.”고, 나성린 의원은 아주 적격은 아니지만 무난하다.”고, 정옥임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유보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너무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고, 최재성 의원은 “도덕성, 정책 다 부적격”이라고, 백원우 의원은 “도덕성 의혹이 너무 많다.”고, 김종률 의원은 “의혹 해명 안 되고 더 커졌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건설 계획의 ‘원안 수정’ 입장을 고수, 논란은 확산 증폭 되었다.
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문제 용납할 수 없다.”고 세종시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아들 국적문제 등 납듭 안돼”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어 충북 오송과 경북 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하고,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의료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계 수준의 의료산업 환경을 제공, 10년 이내에 첨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5조6000억 원을 투입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각각 100만㎡ 규모의 종합연구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지난 1월 미국 투자회사인 시시아이(CCI)와 세종시에 240만평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신문이 지난 18일 입수한 행정도시건설청의 엠오유 체결 현황을 보면,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시시아이가 30% 지분을, 국내 자본이 70%의 지분을 각각 투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투자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대구와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이중으로 추진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총리실 산하 세종시 실무기획단 가동을 시작으로 관련 1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정부지원협의회,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를 잇따라 구성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원안 '백지화'를 못 박았다. 그는 현행법은 행정부 15부 중 약 70%인 9부를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것이므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정의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세종시특위를 구성,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공약 여부 논란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권역별 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전·충북 충남' 편의 22쪽과 31쪽을 제시하며 "세종시 권역 광역연계 교통망 구축,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교통축과의 연계성 확대, 자족기능 강화를 약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전! 충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 없는 지원'을 공적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명목적인 행정도시보다는 오히려 기업도시로 재탄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충청도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 사무총장은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대학 이전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이전, 특히 5대 그룹의 본사가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중 9부2처2청의 이전을 못 박은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하면서 세종시 수정'을 위한 여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이날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하고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권은 세종시를 수정키로 결정한 이후 연내 대안제시,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의 전환, 유수 대기업 및 대학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침을 속속 내놓았다.
특히 5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 이전 서울대 복합연구단지 및 KAIST 제2캠퍼스 유치 등 구체적 이전 대상을 거론하며 탈바꿈할 세종시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정운찬 총리는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도 대안’에 방점을 찍으며 ‘속도’를 내세웠으나 원안 추진 목소리도 나왔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세종시가 충청을 넘어 영·호남과 서울 수도권까지 먹을 수 있는 제3의 쌀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변경,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당초 이전을 검토했던 타 지역의 경제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충청권 이슈 차원을 넘어 전국적 문제로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의 세종시 기업 유치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돌려막기'로,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기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 등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상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과 충청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지도자와 국민과의 문제"라고 강조했고, 박주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세종시 기업 유치를 "구 소련시절의 스탈린식 강제이주 정책"에 빗댔다.
민간위원인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강 위원장은 ‘세종시 원안추진 건의서’를 정 총리에게 전달하고,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세운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 전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6년도 보고서에도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해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고 이어 혁신, 해외투자 유치, 국내 주요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주장을 두고는 “세종시에서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세종로 정부청사까지 도착하고 대전 정부청사가 인접해 행정효율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었다. 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간담회 만찬을 주재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양재동 본사에 출근했지만 세종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경련 회장단 간담회에서 정 총리나 정 회장의 세종시 관련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아직 실무 차원의 검토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다”면서 “아직 정부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고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산그룹 관계자도 “세종시 이전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LG그룹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으로 확정된 세종시 안이 이번에 바뀌면 다음 정부 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으냐”면서 “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전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그룹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세종시 입주 추진 기업과 관련,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행정부처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서 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공식화 된 뒤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회사도 들어오게 하자"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양심을 걸고 원안대로는 세종시를 잘 만들기 힘들다"며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기업과 대학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곳에 기업중심도시가 있고, 세종시에 특혜가 갈까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세종시에 대한 기업중심도시' 표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지난 19일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맞춤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종시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고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 이런 입지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입주 주체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마구잡이식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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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新 청사진 학교 연구단지 유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