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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여성 우대기업 인센티브…찾아가는 돌봄 확대
정부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보육 및 육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또 셋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대학입학 전형 및 취업시 우대,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기획위는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는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학대하고,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도 추진되고, 육아 및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용직 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인 늘리기 차원에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이밖에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 대책을 원활히 협의·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상의가 출산장려 및 친가족 경영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남 강진군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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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1년 당기고 셋째 이상 대입 취업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