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평화협정은 판도라 상자 UN사 존치 여부, 주한 미군의 장래 등 북한의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미국과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양자협상에 합의한 후,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訪北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양자대화 구애(求愛)'를 받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美北 직접협상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과 북한의 노련한 협상전술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즈워스의 방북을 오바마 대통령의 APEC 참석 및 아시아 순방(巡訪) 이후로 미룬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미국의 태도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11월초 돌연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완료’와 ‘플루토늄 무기화’라는 벼랑끝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美北 양자대화 수용을 “북한을 6자회담 틀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美北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9.13, 청와대). 또한 韓美 간 협의공조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견지해왔다.
요약하면,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韓美 양국의 입장은 (i)북한의 미사일발사‧핵실험 벼랑끝전략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 UN결의 1874호에 입각한 대북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고, (ii)‘6자회담 틀 내에서의 美北 양자회담’ 원칙 하에서 美北 직접대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양국이 상호 양해하며, (iii)이러한 전제 위에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양면(two 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이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美北 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주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언급이 순간적인 ‘직관(直觀)’ 성격의 것인지, 국무성 및 백악관 한반도 담당자들과의 조율 하에 나온 정책적 견해 표명인지,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외교적 수사 내지 유인책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美北 단독협상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의 한반도 정세 전개를 가져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클린턴 장관의 언급이 한반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이다. 지난 2005년 6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시간 30분 단독 회담한 후 “한반도 비핵화는 金日成 주석의 유훈으로서 유효하다”는 김정일의 사실상 ‘핵포기 약속’ 언급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전달했으나, 이듬해 10월 북한당국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핵 협상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도 대북지원만 챙기고 다시 핵개발에 나서 2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의 ‘판도라 상자’ 같아서, 이를 여는 즉시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우선 현재의 한반도 안보체제인 ‘정전체제’를 폐기․대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UN사령부 존치(存置) 여부 문제가 발생한다. UN司 문제는 2012년 전작권 전환 일정과 연계된 중요한 현안 문제다. 불과 며칠 전 美軍 측에서 UN司를 계속 존치할 계획임을 언급한 바 있어,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정책적 원려(遠慮)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은가 분석될 수도 있다.
다음은 주한미군 장래 문제다.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마당에 외군(外軍)인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라는 북한 측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韓美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韓美 양국의 쌍무적인 현안으로 북한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엊그제 “주한미군의 이프간 파병” 가능성을 언급, 민감한 시기에 있다.
평화협정 문제를 美北 협상에서 어젠다化하게 되면, ‘비핵화’를 레토릭(rhetoric) 삼아 남한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한반도 안보․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直)거래 담판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북핵 협상은 지리멸렬해지고, 북한에 유리한 협상 위치를 줄 수 있다.
더욱이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들에게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선전․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일치․일관된 주장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다.
지금은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지속할 때이지, 북핵 문제를 정치슬로건化하여 단(短)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때가 아니다. 이는 韓美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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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평화협정 논의를 경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