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논평에서 국민이 기대를 가지고 장장 2시간 동안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청했다. 국민들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기대보다 실망이 큰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도시문제를 얘기했는데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제시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백지화 시도, 국민 여러분의 납득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어 정말 실망스럽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전단계라는 것을 실토하는 얘기를 했다. 4대강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는 근거 제시에도 완전히 실패한 회견이었다.
기대보다 실망이 너무 큰 대화였다. 대화라는 것은 쌍방통행이어야 하는데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인 통보성 대화이다.
행복도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4대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적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참 안타깝다.
이날 대통령의 대화를 보며 우리가 과연 21세기 대통령과 마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과 마주보고 있는가 착각이 들 정도의 회견이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개념이 너무 없는 것 절망스럽다.
경제 얘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 ‘복지비가 많이 늘렸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돈을 썼다.’고 얘기했다. 희망근로에 대해 얘기하는데 희망근로 예산은 실제로 67%가 줄었다.
일자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대신 4대강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중점을 많이 뒀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2조 7천억이나 삭감됐다. 일자리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대통령의 말과 실제 예산명세가 따로 노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이 듣고 싶은 말도 한마디쯤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한 회견이이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 번 법치주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앞날이 참 암담하고 걱정스럽다.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대통령이 철저하지 못할까 참 걱정스럽다. 또 그야말로 원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임대통령이 왜 세종시를 추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행정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폐해, 지역황폐화 문제, 국가균형발전의 중대성, 지방분권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패널이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물음에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반복하는 대통령의 대답을 보며 너무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머리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나 철학을 찾을 수 없어 참 걱정스럽다. 아까 연기군수 절규에 대해서도 ‘국가공복으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대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다.
이날 국민에게 원안을 백지화시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마음에 다가가는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까웠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한 데 대해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4대강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매년 4조씩 홍수피해가 난다는데 금년에 피해가 얼마인가. 매년 4조가 난 적이 없다. 매년 4조가 나는데 2-3조 보태서 3년 내에 끝내면 그 다음부터 홍수피해액이 4조씩 들어가지 않고 홍수가 나도 덜 들어간다는 상황인식에 대해서 이것이 현직대통령의 말씀인지, 현실을 그렇게밖에 파악 못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14억톤의 물을 만든다는데 지금 명백하게 수량 확보는 낙동강에서 하는 것이다. 10억 톤의 물은 낙동강에서 만든다. 수량이 부족한 곳은 영산강이다.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고 있다. 홍수피해를 걱정하지만 지난 10년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4%밖에 안 된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문제인데 그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또 보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 건설로 인한 수질문제가 아무 걱정 없다고 하면서 결국 머리 속에 아직 미련을 가진 것은 바로 운하다. 다음 대통령이 운하를 하도록 낙동강을 물그릇으로 만들어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결국 본인은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해 포기했지만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이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이강래 원내 대표는 이것이 성공하면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말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한 말로 들린다. 4대강 사업은 다음 대통령 프로젝트로 들린다는 것을 간접 시사한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다. 반대한 사람이 뭘 몰라 반대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한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세균 대표는 4대강을 얘기하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서 몇십조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4대강 사업 계획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치산치수를 다 합친 종합계획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4조 수재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4대강에서 난 것이 아니라 4대강의 지천 등에서 주로 난 것이다. 실제로 4대강에서 난 것은 거의 없다. 강원도 얘기를 했는데 4대강은 강원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강원도 얘기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혹시나 했는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는 역시나 국민과의 소통은 실패하고 대통령의 일방통보만 한 대화였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나 4대강을 밀어붙이고 세종시를 백지화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전파낭비를 초래한 대화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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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