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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현재 전작권 환수 진도 65% 거꾸로 가는 안보정책 바로 잡아야
지금 세계 각국은 집단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토(NATO)의 확장이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나토의 일원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對테러전쟁에서 나토 연합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과거 걸프戰, 코소보 전쟁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집단 안보정책을 버리고 단독 안보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로 韓美연합군사령부의 해체가 그것이다. 한국의 집요한 요구로 韓美동맹의 핵심이며 한국의 유일한 전쟁억제력인 韓美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해체된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2월23일 韓美국방장관(김장수-게이츠)에서 합의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단지 미국에 맡겨놓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되돌려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방자주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용어혼란전술을 국민에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노린 韓美동맹 파괴정책의 실체는 바로 한미연합사 해체다. 만약 이것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한국은 국가생존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2009년 10월24일자 조선일보 시론(전시작통권,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을 통해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왜 집단 안보정책이 대세인가?
나토의 확장정책을 통해 알아보자. 북미 국가(미국·캐나다)와 서유럽 국가(영국·프랑스 등)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49년에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워싱턴조약)을 체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이 조약을 수행하는 기구다. 최초회원국은 12개국이었으나 지금은 28개국이다. NATO는 회원국 군대로 조직된 연합군사령부를 예하기구로 두고 있다. 전시에 多국가 군대의 연합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평시부터 유지하는 조직이다.
나토는 설립목적인 소련/Warsaw조약 동맹국 위협이 1991년 소멸된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 회원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9년~2009년에는 舊동구공산권 국가 12개국(체코, 항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알바니아 등)이 가입했다.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 전 국력을 동원하고 있다. 소국인 그루지야(Georgia)는 조기 가입을 위해 이라크에 상당수의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심지어 단독국방을 주장하면서 1966년 나토 군사기구를 탈퇴한 프랑스가 2009년 3월에 나토로 돌아왔다. 러시아는 지금 나토에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왜 그럴까?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국제사회가 정치·인종·종교·영토·문화차이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9·11사건이후 대규모 테러집단의 등장, WMD의 확산 등으로 적아식별(敵我識別)이 어렵고 언제, 어떤 형태의 분쟁에 휘말릴지 모르는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도 혼자서 국가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 외부 침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토에 가입하여 국가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안보정책의 세계적 추세다.
한국의 단독 안보정책 추구가 왜 문제가 되는가?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이후 휴전(休戰)상태에 있다. 이 휴전은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탄도미사일 등)로 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북한은 한 번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도발 등 휴전협정을 40만 여회 위반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행히 나토 연합군사령부와 같은 韓美 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되었다. 韓美 연합군사령부와 나토 연합군사령부는 같은 성격의 집단안보 군사기구다. 이 기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고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억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연합사 덕분에 적은 국방비(GDP의 2.5~3%)를 사용하면서 한국戰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튼튼한 韓美연합 안보로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도 이룩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같은 분쟁 당사국은 국방비로 GDP의 6~8%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한미연합사 해체가 합의된 후 더 이상 한국과의 군사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으로 연결되었던 견실한 韓-美-日 군사관계도 약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2007년에 바로 美-日-호주-싱가폴-인도를 연결하는 군사관계로 전환했다. 한국의 일탈로 美-日-호주는 바로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했다. 한국이 집단 방위체제에서 배제된 일종의 新 애치슨-라인이다. 한국은 점점 안보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2012년 4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국민이 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를 계획대로 2012년에 해체하는 방안과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와 연계하여 해체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전쟁억제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韓美 양국은 2009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김태영-게이츠)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4월17일 해체를 再확인했다. 2009년 11월 말에는 작업진도가 6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주관의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2009.11.25)에서 밝혔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2009년 9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58% 진도라고 밝힌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해체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해체를 연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단독으로 한국戰 재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국가총력전 준비도 해야 한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6월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이라는 문건을 통해 2012년에 적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자칫 한국戰 재발 초대장이 될 소지가 있다.
군사전문가와 학자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문제점을 언론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 현재 北核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한미연합사 해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2012년 4월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군사령부의 기능도 한국군이 대부분 인수하니, 미국이 주한미군 전면철수만 약속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안보정책(한국戰 재발 방지, 휴전협정 관리, 서해5도 방어, 北급변사태, 北核, 한미동맹, 대북정책 등)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지 않고는 논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정부(국방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서명한 900여만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800만 예비역의 애국충정을 묵살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한 역전의 용사들이다. 한국은 국가생존을 위해 반드시 집단 안보정책(연합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거꾸로 가고 있는 국가안보정책을 시급히 되돌려야 한다. 국가생존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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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戰 재발의 초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