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4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종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산 대책 분석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금융소득 기반 조성 등 정책 방향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김형오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총 8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시리즈를 발간해왔으며, 그 동안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며,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분석했다.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기금의 고갈 및 청장년 세대의 부담 증가는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총수요를 약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며, 사회보장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려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은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보험 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직장보육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통해 근로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필요하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적연금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장기금융상품의 개발 등 금융기반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조세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정비 등 과세베이스의 확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저출산에 대비하는 조세정책, 소비세 중심의 조세구조로의 전환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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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