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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성태, 한나라 김장수 전 국방 출신 의회 행적 비교
열린 우리당 출신이자 현 민주당 소속인 전직 국방 장관 출신 조성태 의원과 노무현의 국방장관으로 평양까지 방문해서 김정일과 꼿꼿하게 서서 악수했다고 해서 걸맞지 않은 꽃꽃장수로 불리워졌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의회 활동 행보가 참으로 의외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 두 사람 사이에는 친북좌파정권하에서 국방 장관을 역임했다는 공통점 이외는 현저한 의회 활동의 차이가 있어 면밀히 이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를 느낀다.
필자는 전직 국방 장관의 행적을 비난코져함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국방 장관이 지켜내야 할 행동수칙이 순수한 애국심과 굳센 안보역군 지휘관으로서의 확고한 신념 속에 모든 활동이 지주되어있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조성태의원의 의회 행보
열린 우리당 의원이었던 조성태 의원은 2004년 열린 우리당의 국가 보안법 폐지 기도를 당내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여 의원직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저지한바 있다.
조성태 의원은 2004.10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2005년~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의원직을 걸고 ‘북한 핵 해결 전에는 환수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히 여야 의원 142명을 규합하고 ‘북한 핵 해결전 전작권 이양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의 모임’을 결성하고 대표로 활약했다.
2007년 2월, 국방위의 북핵 해결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 표결시 열린 우리당 국방 위원 중 유일하게 한나라당이 주도한 결의안에 찬성하여 7:6으로 통과토록 했다.
2012년 전작권 환수’가 결정되자 의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민주당 지도부 만류로 결행되지 못했었다.
2004-2007년 열린 우리당이 군사법제도를 개악(改惡)하려 하자 이 기도를 저지한바 있다.
즉 노무현 코드 및 민변 계열 군내외 법조인이 군내 사법제도를 평시 지휘권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관할관 확인 조치권을 폐지하려등의 몹쓸 짓을 음모 기획할 때 한나라당 법사위원 (최병국, 이주영, 박세환, 주성영)등과 공조하여 저지하였고 아울러 PSI가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전·의경 폐지를 반대한바 있다.
17대 국회 막바지인 2008년 5월, 5명 내외의 민주당 의원들과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 FTA비준”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었다.
김장수, 꼿꼿 장수 아닌 노무현 장수?
이에 반해 노무현 시대의 마지막 국방장관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본인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합리화시키는데 안간힘을 쓴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어올 의회 활동상을 보인다. 현 정부의 ‘안보정책 바로잡기, 노력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김장수 의원은 육군 총장과 국방장관 재직 시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2006년 10월의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 2.22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4.17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예비역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융기했던 “전작권 전환 연기 불가피”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반박하는 인상을 주어왔다고 한다.
금년 3-4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 전후 개최된 국방위에서 김장수 의원은 정부의 PSI가입 방침에 대해 “남북 해운 합의서가 있는데 왜 굳이 PSI에 가입해서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하며 또한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반대한다 했는데 장관(이상희 국방 장관 지칭)은 왜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혼선을 초래하느냐”는 요지의 민주당과 과거 열린 우리당 시각에서 질의를 했다고 한다.
2008-2009년초 의원 및 병무청의 병역 특별 관리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제대로 일했다면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 병무청장이 출석할 때마다 집요하게 옛 열린 우리당 시각으로 추론되는 “반대론·신중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병무청장이 2월 임시국회 종료 후 김장수와 만나 간곡히 소극적 반대(=묵인)로 돌려 놓을 수 있었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흘러 나왔다.
김장수 의원은 신성장동력 산업 창출을 위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방통 융합
사업의 핵심인 IPTV활성화를 위한 군내 IPTV보급 예산을 반액이나 많이 삭감하는데 동조 하였다. 즉 표결시 삭감안에 찬성을 했다.
이렇듯 두 국방 장관의 의회 활동 모습을 조명해 볼때 그들이 국방 장관으로써 지녔던 애국심과 국가 비젼 및 국가 정체성 수호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분명한 국가관과 생명을 걸어놓고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신념화된 의지를 가져야 함을 두 장관의 국회 행보 비교에서 그 행간을 엿 볼수 있을 것 같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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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 김장수 무엇이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