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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 8조5000억-16조5000억원…2배 확대
세계수준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 조성…우수대학 4-5곳 유치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의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된다. 투자규모를 당초 8조5000억 원에서 2배 가까운 1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등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우수대학 4-5곳도 유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등이 포함된 인구 50만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또 당초 2030년이었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를 8만 개에서 25만개로 늘리는 한편,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확대해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 거점은 물론,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안 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크게 부족
정부는 기존의 행정부처 이전안이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으며,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 기존안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 등의 문제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연간 3조~5조 원의 국정비효율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조~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000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세종시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고,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2030년에서 20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대 추진전략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됐다.
먼저,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했다.
또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 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토록 했다.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하는 핵심시설을 건립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기업 유치와 관련, 347만㎡의 부지를 공급해 삼성·한화·웅진·롯데 등이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해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해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 3.3㎡)을 뺀 가격(36-40만원 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50~100만원 3.3㎡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 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 1곳를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한편, 2011-2013년 사이에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곳 이상 개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초 2017년 완성예정이던 광역교통망은 2015년까지, 2030년까지 끝낼 계획이던 도시교통은 2015년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를 20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000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2012년말에서 2011년말로 단축해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다.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 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해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발전방안 브리핑 전문>
<질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토지조성을 원가인 227만원보다 저렴하게 공급했을 경우에 LH공사에 손실이 날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용지를 평당 지금 책정된 206만원 보다 더 비싸게 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에서 10분정도 떨어진 조치원 지역만 해도 현재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206만원 보다 더 받았을 경우에 조치원 보다 분양가가 훨씬 더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이 형성이 될 텐데, 과연 정부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아까 제 설명을 잠깐 이해하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LH공사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 땅을 늘린다.
두 번째, 원형지 개발하는 비용을 개발원형지 판매할 경우는 부담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파는 상업용지가 인근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1,000만원 정도 할 것을 2,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높게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종시 부단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지를 갔다가 높여서 가격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주택단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팝니다. 예정대로 가격대로 파는데 다만, 지금 일반 상업용지의 분양시기를 조금 늦춰서 그다음에 지금 늦춘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번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50만 도시를 형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중심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보다도 지금 예상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고 단정을 짓는 것 보다는 도시의 형성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때 나와 있는 기대 이익을 토지공사가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분양시기를 조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토공에 LH공사의 손실은 없도록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장관님 말씀하신대로 분양 가능 면적이 현재의 계획안보다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형지 공급을 하게 되면 토공이 LH 공사가 부담해야 될 땅을, 부담해야 될 공사비을 각 민간사업자들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토공은 더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LH 공사의 적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그전에 제가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를 설명을 빠트려서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신 세종시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중이온 가속기 벤처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잘 감이 안 오실 것인데 향후 20년 동안 GNP 부가가치 생산이 230조이고, 고용인구가 210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김중현 차관한테 부탁드려서 간단하게 과비벨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과비벨트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위해서 저희 교육과학기술부는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이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세종시와 연계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로서는 과학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과학은 3위, 기술력은 1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느낄 때 과학기술에 의한 과학비지니스 벨트가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차선책이 아니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구체적인 과학비지니스 벨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시에 다시 구체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그동안 언론에 각종 기업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세종시에 유치가 될 것이다.” 보도가 됐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확답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기업과 논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의 비화라든지 이런 과정들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우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발표했을 때 해당기업이나 해당 대학에서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계획이 다른 것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도록 했고, 그분들께서 대외에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단지라든지 외국회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용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세종시 기획단에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분양기나 추가계획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기자여러분들에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 한 가지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투자계획이 내부적으로 서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고 저희가 곧 MOU를 체결하겠습니다만 정부보고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금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굉장히 급한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된 그런 투자가 적어도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전부 완성을 하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사실은 이러한 투자계획이 실현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MOU를 곧 체결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그런 압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태신 국무총리실장)그리고 잠깐 첨언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당수의 기업이나 대학 또 연구소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여기에 온다는 전제 하에서 오겠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과부에서 국회에 상정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가능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좀전 에 설명이 있으셨지만 원형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8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대지를 60만원에 수용을 해서,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기업에 파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수용가보다 싸게 파는 데서 나오는 손해를 아파트나 상가 같은 소비자를 위한 토지를 비싸게 팔아서 결국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가를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서 이후에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도시 형성 자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모두가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발표가 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해서 법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국회에 이 법을 제출하고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일정과 형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첫째는, 이 땅이라는 것이 원래 지난번에 하면서 너무 보상비를 많이 지급하고 관대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늪지대, 여기 남산 2개 같은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로 개발을 하면 평당 가격이 22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220만원에 넘기기로 아, 우리 공공단지 정부중앙청사가 220만원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업들이 들어올 이 지역은 대지가 아니라, 오히려 산지나 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로 해서 누구한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와서 또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이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생길뿐만이 아니라, 아까 교과부 차관이 얘기하셨듯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그 효과도 엄청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국회문제는 충청주민들과 국민들이 이 정도 안이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 제가 원형지와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는데 평균수용가가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60만원은 아니고요. 전체 2,200만평이 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전부 사는데 그것에 쓰여 진 돈이 전체 5조가 조금 못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당으로 따져보면 20몇 만원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60만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형지로 공급을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단지하고 산업단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학단지는 저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나 중심상업지나 연구소가 들어설 중앙부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용지를, 토지를 가격을 매길 때 주택가 가격하고 산업단지 가격하고는 당연히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같이 비교하면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셈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비교해 보려면, 인근지역의 산업단지가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를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격으로 보면 조성이라는 땅으로 전부 파는 것을 비교해 보면 78만원, 평균 78만원 정도가 되는 게 인근가액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 40만원 정도가 적정한 가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원형지 공급을 했다는, 원형지 공급의 가격은 평당 4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주택가 가격하고 주택가의 토지가액하고, 중심상업지역의 토지가액하고, 이런 산단의 토지가액하고는 산업단지의 토지가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드시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 다른 산업단지들도 거의 40만 원 선에서 전액 분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교과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는 과비벨트를 어느 도시로 선정할 것인지 그런 절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10여개라고 들었는데, 몇몇 도시들은 유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유치활동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조율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일단 제가 서두 말씀드렸듯이 과비벨트에 관련된 부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주에 관련된 것도 법안으로서 선정절차가 남아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 문제와 덧붙여서 지금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과비벨트로 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는 점검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에 관련된 것은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9일이래 청와대 박재환 국정기획수석께서 과비벨트에 20년 동안 17조를 투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세종시에 국가재정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조가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 국가재정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과비벨트 분야는 우리 김중현 차관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는데 과비벨트는 벨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점도시가 있고 기능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3조 5,000억 한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너무 많은 국가자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약속한 국고 8조 5,000억에 과비벨트 3조 5,000에 기업이 투자하는 4조 5,000억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인 것은 부담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과비벨트에서 를 투여하겠다는 그런...
<답변> 그것은 앞으로 민간기업들, 외국인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들어가는 돈은 3조 5,000억입니다.
<답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제가 그부분 보충 설명 드리면 원래 3조 5,000억이 과비벨트를 위해서 저희 정부가 책정했던 초안에 내용이고요. 그것은 바로 중심지역에 과기 벨트로서 지여져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7조원으로 얘기된 것은 앞으로 3조 5,000원으로 과비벨트가 조성이 된 연후에 원래 계획이 앞으로 15년간 저희가 벨트로 연구단 지를 만들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 기관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재원까지 포함해서 약 2,000억원의 운영비, 그 다음에 R&D비용을 포함한 내용,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을 하고, 내용을 담아 가지고 17조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라고 박재환 수석께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과비벨트의 그림을 그릴 때 원래 초안으로 만들었던 그 내용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벨트라는 개념은 거점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기능도시, 또 관련 도시에서도 같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오송, 오창 이쪽에 대덕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우선 핵심벨트가 되고 광주, 대구까지 연계 되어서 앞으로 17조원이 투자 가능하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자족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일 텐데,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고용인구가 3만 6,244명을 확정인원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나 교직원 같은 분들은 사실상 전환배치가 되는 분들이고 신규채용이 되어야지 사실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는 부분인데 기업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2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나 교직원,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창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 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 고용창출 규모는 이 지역에서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규로 포함되는 인력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원안에서도 공무원이 이전을 하는 경우에 1만 400명, 출연연구기관까지 합쳐서 가지고 1만 3,000이 가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고용을 같이 마찬가지로 창출되는 고용으로 봤습니다. 이전되는 고용이지만,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도 물론 그런 의미도 그렇게 이전되는 연구 인력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하고 지금 발전방안의 큰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이전되는 인력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인력이 많다, 고용이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거점고용’이라고 하죠. 거점고용이 3만 6,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50만 도시로 되려고 하면 부양가족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4~25만개 자리의 일자리가 나와야지 거기에서 자족도시,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중심 되는 거점고용이 9만 명, 8만 8,000명~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유발고용을 일으켜서 50만 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의 자족용지의 원단위로 예상을 해 보면 전체 8만 8,000명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투자 약속을 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또는 대학들의 연구소들의 이런 고용을 전부 합쳐 보니까 이미 3만 6,000명을 넘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유발될 것까지 포함되면 8만 8,000명은 곧 충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50만 인구도시가 곧 생성이 될 수 있다고 시간을 하게 되면 생성이 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변> (권태진 국무총리 실장) 거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쪽에 외국 투자가들도 오게 될 것이고 또 세종시 주민들도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교육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현재로는 자율형 사립고 또 기숙형 국립고, 과학고 등 이런 좋은 학교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수하고 또 고대나 카이스트나 또는 제3의 대학이 올 때 가능한 학생수 7,100명은 포함이 안 돼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구 계산에 고용인원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11시에 교과부 차관께서 과비벨트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분 받고 아니면...
<질문> 원형지 관련해서 그렇다면 원형지로 공급되는 가격이 토지 수용가 보다는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그 근처에 대략적인 토지 수용가는 어느 정도다 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전체 수용가가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는 도시를 계획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전답(田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에 이것을 중심 상업용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땅이 굉장히 비싸지는 것이 거기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기 지역에서 얼마만큼 땅을 샀느냐, 얼마만큼 비용으로 샀느냐는 것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전체 토지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예를 들어서 40만에 주고 사서 60만에 팔았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2,200만평 중에서 이것을 산 원가가 얼마이고 그랬는데 이것을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분양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얼마고 그랬을 때 전체 수입에서 원가하고 비용하고 수입하고 비교해서 적자가 났느냐, 이득이 났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200만평을 샀는데 토지공사가 사용하는 것이 4조 8,00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평당에 20만원 조금 넘는 숫자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 40만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원가를 산값을 밑져서 까지 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여기에 설명 아까 드렸습니다만 늪지대하고 산까지 포함한 2,200만평 예정지, 바깥은 주변지라고 합니다. 2,200만평을 5조 가까운 돈으로 4조 8,000억인가로 주고 샀으니까 계산하시면 금방 원래 가격은 알 수입니다만 땅이라는 것은 장소별로, 용도별로 가격이 엄청나게 차별이 납니다.
이쪽에 행정도시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이쪽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질 것이고, 이쪽 산업단지라든지 대학용지는 별로 그것이 없을 테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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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