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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안정화재건의 韓美협력은 北급변사태시 韓美협력 토대 될 수 있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내부가 극도의 혼란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 이후 큰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화폐개혁을 통해 ‘민부(民富)’를 강탈당한 北주민들이 북한화폐 자체를 기피하고, 달러나 中위안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지난해 말 달러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김정일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물자공급이 원할하지 않는 한 인플레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배급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市場)마저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는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만을 높일 것이다.
김정일은 20대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앉히려 하나, 과연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이를 내면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정일의 병세(病勢)도 결코 만만치 않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화폐개혁 이후 (전례없는 내부 반발로) 진짜로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Wall Street Journal, 2009.12.28). 김정일 방중(訪中)설이 떠도는 이유도 급박한 북한 내부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對테러전이 악화(惡化)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노스웨스트 항공여객기 테러 기도 사건으로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 또 아프간에서 자살폭탄으로 美 CIA요원 7명이 희생됐다. 예멘이 알 카에다의 새로운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지역 안정화 작업 경험이 북한 급변사태 시 韓美연합군의 대응전략 및 북한 안정화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미국 측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워싱턴 아시아연구소(NBR)의 마이클 피네건(Michael Finnegan), 1월 5일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 발표
아프간 등 한반도 바깥에서의 확대된 韓美군사협력, 예컨대 안정화(stability) 및 재건(reconstruction) 과정에서의 韓美협력은 북한 급변사태 시 韓美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韓美 양국이 향후 한반도에서 직면하게 될 최대 난제는 아마도 북한 붕괴 이후 어떻게 북한 지역을 관리하여 통일로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한마디로 「작계 5029」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이다. 마이클 피네건(Michael Finnegan)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해외에서 韓美 양국이 안정화 및 전후 복구작업에 공동참여하는 것은 북한 붕괴 시 韓美가 공조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간에서의 안정화(stability) 및 재건(reconstruction) 과정에서의 韓美 협력은 북한 급변사태 시 韓美 양국의 연합작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韓美동맹을 ‘세계적 안보동맹(global security alliance)’으로 확대 심화ㆍ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 후 상황에 관심을 갖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시 안정화 작업(post-conflict stabilization)에 많은 지상군(地上軍) 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Paul B. Stares & Joel S. Wit 공저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2009.4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전경주 評譯).
우선 북한군의 저항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최대 46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이는 해(海) 공군(空軍)을 제외한 수치다. 북한군의 저항이 없을 경우에도 안정화 작업을 위해 북한 주민 1,000명당 5~10명의 안정화 부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을 2천 3백만으로 추정할 경우, 11만 5천에서 23만의 병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 외에도 수만 명의 경찰병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북한 붕괴 시 중국의 개입을 극복하고, 북한 수복 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차피 무장해제(disarmament) 동원해제(demobilization) 사회재통합(reintegration)의 단계를 밟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盧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한국군은 지상군 규모를 대거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프간 파병 규모는 현재 300여명으로 결정되었다. 상기한 바, 북한 붕괴 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안정화 및 복구 병력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아프간에 수년간 머무르는 동안의 부대 순환교체를 감안하면, 수천 명의 아프간 안정화 작업 참여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마이클 피네건(Michael Finnegan)은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철수한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아프간에서 탁월한 ‘지역 안정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요청한 파병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파병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파병이 자꾸 지체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부상하면서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프간 파병이 단순히 韓美동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 시 韓美양국의 군사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필요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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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派兵과 北붕괴시 韓美군사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