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갑 대표는 14일 국회폭력 혐의 무죄판결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초,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다 국회폭력'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되어 검찰에 의해 1년6개월이라는 억울한 구형을 받았던 강기갑 대표에게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노동당의 MB악법을 저지하고 소외된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활동들이 정당했음을 입증한다.
사법부는 또한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MB악법 관철을 위해 국회법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결국 국회를 전쟁터로 몰고 간 것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오늘 판결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으며 1년6월이라는 구형이 명백한 정치구형이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과정에서 '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이 마치 강기갑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으로 공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의 공간이 확대되는 대신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무리한 정치기소는 결국 재판장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의 부적법성 및 국회 사무처에 의한 공당의 회의장 난입은 정치활동에 대한 유린으로써 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요지처럼 국회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행위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 후진화는 해결될 수 없다. 소수정당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외된 서민계층의 의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시 사법부에 의한 국회굴욕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마음졸이며 재판을 함께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린다. 정권에 의해 강기갑 대표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폭력이미지로 인해 함께 고통받아왔던 당원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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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국회폭력 혐의 무죄판결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