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으로 2006년 이후 반환 절차가 중단됐던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결국 환경정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3일 타결됐다.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합의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또 하나의 전과를 남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2000년 환경조항이 신설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은 주한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미 양측은 지난 2003년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정화 책임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맡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하야리아 부대 오염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조인했고, 지난해 8월까지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환경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과 결과에 대한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하야리아 부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기지 오염 수준이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적용하는 미 국방부 내부 지침인 KISE(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지 않아, 치유 비용 또한 부담을 할 수 없다며 했다.
미국 측이 스스로 정한 기준, KISE에 따라 일부 정화 했다고 하나 오염이 덜한 지역만 정화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주유소 등 일부 핵심 오염지역에 대해선 정화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도심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결국 남은 오염물 제거를 우리 측이 맡기로 하고 협상을 끝내 버렸다.
부산시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에 조성키로 한 부산시민공원을 올 하반기에 착공해 도심 속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 정부 또한 SOFA에서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부담하기로 한 환경정화비용의 합의사항 뿐 아니라 각종 합의사항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며 협상을 타결함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번 졸속협상으로 인해 앞으로 있을 용산과 원주, 동두천 등 30여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미군은 미 국방부 내부 지침인 KISE에 해당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틸 것이고, 지자체의 경우 지역개발을 위해 빨리 기지반환을 받기 위해 압력을 행사 할 것이다. 또 이에 못 이기는 척 중앙 정부는 지금까지 맺어 왔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미동맹미래비전을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미동맹미래비전이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무관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하야리아 기지반환 협상타결을 무효화 시켜야 할 것이며, 미국은 오염시킨 우리 땅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졸속적이고 불합리한 이번 하야리아 기지 반환협상 타결과 유사한 일이 만약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마 경영상 피해를 이유로 CEO가 파면됐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CEO출신의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무원칙하게 사용해 손해를 입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큰 피해를 입힌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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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하야리아 기지 반환협상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