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는 19일 의원회관 128호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에 잠식된 국내 은행들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을 집중함으로써 서민층의 은행 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행 이용의 기본이 되는 개인신용평가제도는 사실상의 PCR의 역할을 하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언제든 은행의 이익을 대변할 여지가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우량정보는 업권간의 이해관계로 공유가 제한되기에 부정적 정보만을 집중함으로서 서민층은 은행보다는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있다.
또한 850만에 달하는 금융소외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40만에 달하는 파산면책을 통하여 채무를 면책받은 사람들까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4800만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과 850만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제도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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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