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용산참사 1주년이다. 공권력의 위법적 과잉진압에 의해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야 여론에 밀려 겨우 타협을 하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은 은폐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감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공개된 검찰의 수사기록에서 나왔듯이 경찰 지휘 책임자가 용산참사의 원인이 과잉진압에 의한 과실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있게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뉴타운.재개발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임. 원주민의 80% 이상을 쫒아내고 주거세입자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수탈하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착수를 위한 국회에 ‘뉴타운,재개발전면재검토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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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뉴타운 재개발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