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MB평가 선거구제개편 지방선거야권연대 등이다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MB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한 말씀을?
▶지난 2년간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마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우리 한국 정치 민주주의가 한 20여 년 후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부자 경제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서민경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놓여 있고, 따라서 사회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금융위기를 예기치 않게 맞아서 극복해낸 게 아니냐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금융위기는 사실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세계 수출이라든지 여러 영향을 줬고, 우리도 그 영향을 다소 받았죠. 그러나 처음에 우려했던 것만큼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이걸 뭐 극복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건 외부적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 뭐 국내 정치적으로 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금융 위기를 이유로 해가지고 산업경제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한 것이 오히려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그런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잘 극복했다고도 사실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평가를 받기 보다는 퇴임 이후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역사의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지금의 평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평가가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의 평가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당장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좀 좋게 받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현재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 무시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겠다 이것은 좀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한나라당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는 "아직 임기가 3년이나 까맣게 남았다"며 레임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임기가 3년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임기 절반도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상황을 보면은 거의 정권 말기에나 있을법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당론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당 내에서의 어떤 의견의 통합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레임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 연내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한적 개헌이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이 제한적이냐 아니면 전면적이냐의 문제도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현실가능성이 적으니까 몇 개라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정치 발전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 제도의 개편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나라의 거대 정당들이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 과도하게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는 이런 체제를 갖다가 개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구제 개편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임기 4년이냐, 5년이냐 두 번하냐, 한 번 하느냐가 그렇게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또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요한 쳡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해 주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권력구조 개편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헌 말만 무성하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개헌 이슈를 또 제기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문제가 현재의 권력과 또는 여권 내 차기 권력 후보자와의 어떤 싸움인 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헌 문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양수겹장으로 협공하는 뭐 그런 형상인데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왜 헌법을 고치는 문제가 여권 내의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좀 너무 개헌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구분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견해를 떼어놓고, 여러 가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속에서의 이원집정제라거나 또는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속에서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무의미 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부산 같은 데에 보면은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득표는 54%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의석은 9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정 지역에서 한 당에 독식하게 되어 있는 선거제도, 소선거구로 한 명씩 뽑는 이 선거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와 권한을 어떻게 늘이고 줄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는 좀 불완전한 형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며 연임에 도전할 태세고 이에 대해 같은 당 소속인 원희룡 의원은 '강남 오렌지 시장'이라며 원색적으로 반격하고 나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서 이런 논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두 사람의 논란에 제가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번 서울시장으로 이제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은 분이 원희룡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의회의 106명의 시의원 중에서 102명이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입니다. 95% 가까이 되는 거죠. 오렌지 시장이다, 강남 오렌지 시장이라 비판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이 오렌지당이라는 거죠. 이건 오 시장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동시에 책임져야 할 문제고, 여기에서 원희룡 의원의 책임도 역시 면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 오렌지냐, 양천 오렌지냐 이렇게 뭐 따지고 싸우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도토리 키 재기라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에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결국 16군데 광역 단체장 12군데에 후보를 지금 출마시킬 예정입니다. 반드시 광역단체장 한 곳 이상은 좀 당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에서도 유력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당은 좀 왜소합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 연대를 위해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보이는데 상황이 타개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전망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가장 문제라 보십니까?
▶뭐 최근에 저희들이 수 차례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지방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의회에서 광주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니까 경찰까지 동원해서 강행통과 시켰는데요. 결국에 네 명을 뽑게 되면은 민주당도 당선되지만 다른 소수 정당도 함께 당선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 명만 뽑는 식으로 나눈 것은 지금 광주시 시의회가 100%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당 독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초의원까지 전부 다 민주당 1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야 4당과 더불어서 지방 선거 연대를 하자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정당이 자기가 유리한 지역에서 다 먹겠다, 그러면 다른 당들을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광주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후보 전부다 민주당으로 하겠다, 호남도 전부 다 민주당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당 보고는 그냥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자신들이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새로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지분 공천 문제로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 위원들 하려면은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쪽 당 후보도 있고 저쪽 당 후보도 있고 이렇게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다 독차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게 함께 하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가장 큰 야당이니까…
-그럼 그 방법론 중에 지분 공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 논의에 대해서 지분 달라는 거냐고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면은 하나도 안 내주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분 공천이든 어떤 형태든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지분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여러 당이 함께하려면 함께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분 협상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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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평화방송 <이석우입니다> 인터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