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 집권한 광주부터 보편적 무상급식 책임져야
광주는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률 79.7%로 전국 1위 급식 정치 꼴찌에서 1위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이 0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4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건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100% 권력을 장악한 광주시도 무상급식 예산이 0원에 불과하다. 또한, 시는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전국 1위’이다.
즉, 다시 말해 <급식 정치꼴찌에서 1위>가 바로 광주이다.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한 <광주부터> 보편적 무상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가 제4대 광주 시의원(2002년-2006년)이던 시절에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광주시장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좌절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서, 광주시가 <무상급식 ‘0원>에서 누락되게 된 경위
지난 2월 18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는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울산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 이라고 보도했다.
급식네트워크의 공개 자료에는 광주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4억 5천 1백만원으로 잡혀 있다.
급식네트워크의 발표 자료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인데, 이들 자료는 다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감 자료를 재인용한 것이다.
광주시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광주시의 예산이 아니라 <광주 시교육청>의 예산이다.
위 금액은, 현재 광주 시교육청의 <광주지역,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올 기준으로, 14개교, 1,308명에 대해, 503,712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학교는 광주동초, 지산초, 하남초, 임곡초, 동곡초, 평동초, 삼도초, 본량초, 대촌중앙초, 무학초, 송학초, 평동중, 대촌중, 임곡중이다.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급식 0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칭한다. 같은 근거에 입각할때, 광주시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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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민주당 권력 100%인 광주시도 무상급식 예산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