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 플래닛 파이낸스 회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향후 20년 안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비전 2030 글로벌포럼’에 참석차 방한 중인 아탈리 회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와 한국정책방송 K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예측했다.
향후 20년 후 세계 중심은 한국 포함한 11개국으로 다극화 될 것
아탈리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사회에 비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데, 이는 비판자들에게 변화를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한국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20~30년 후에는 세계의 중심이 한국과 브릭스(BRICs) 4국, 일본·호주·캐나다·인도네시아·멕시코 등 11개국으로 다극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한국은 기술분야·자동차·이동통신 등 미래도시를 구축할 인프라에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을 넘어서기 위해 국경을 개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저출산 심각 투자 통해 가족정책 강화해야
아탈리 회장은 “한국사회 미래 성장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란 질문에 “핵심은 인재양성이며 연구·교육분야에서 수준이 매우 높지만 세계수준과 비교해 볼 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거의 재앙의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이민자 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커버하든지 (사회적) 투자를 통해 가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해소와 관련해 아탈리 회장은 “우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며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는 어느 국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며 “양극화 해소는 분배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노사정책·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해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 강력한 사회정책과 개방적 태도 가져야
대선을 앞두고 올해 대선 주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관해 아탈리 회장은 “강력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은 이웃 국가와 해외투자, 이민자 등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세계의 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거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탈리 회장과의 인터뷰는 4일 KTV를 통해 방영된다.
■ 자크 아탈리 회장은 누구?
자크 아탈리 플래닛 파이낸스 회장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작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을 통해 인류문명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경제학자이다. 그는 프랑스 최고 지도자 양성소인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32살의 나이에 미테랑 사회당수의 경제고문, 사회당 집권 이후에는 1981년부터 10여 년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한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초대 총재직을 역임했다. 그의 40권이 넘는 저서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600만부 이상 판매됐다. 현재 빈곤퇴치를 위한 소액금융(microcredit) 국제기구인 플래닛 파이낸스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인터뷰 전문보기
■ 자크 아탈리 회장 포럼 기조연설 전문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저를 초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정부학자 각 기관들의 활동을 오랫동안 관심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앞두고 제시된 ‘비전2030’ 높이 평가할 만
특히 이렇게 훌륭한 국제 포럼을 주최하여 주신 것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비전2030에 대한 문서를 받아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계획을 보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과감한 계획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하며, 프랑스도 이러한 예를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사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과 오히려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교훈을 배울 것이 있으면 있었지 교훈을 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대단한 성공스토리를 구현한 국가라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과거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찰을 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예측하는 것 매우 중요…23년전인 84년 돌아보라
2030년을 내다보고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2030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리고 또 한국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2030년을 내다보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날을 예상하기에 앞서서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3년이기 때문에 23년 전이었던 1984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고, 9․11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도 없었고, 컴퓨터가 막 도입되기 시작했던 때였었죠.
당시에 에이즈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기후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도 시작되기 전이였죠. 특히 양성애관계 또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전이며 문학,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20년 동안, 과거2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앞날을 한번 조명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것이 미래에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매한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존 트렌드의 추론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 이념, 사회적 관계, 정치 그리고 전쟁, 자연재해 이러한 것 등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연장해서 보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변화의 규모가 큰 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갖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 자연재해가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사건도 커다란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앞으로 30년 동안 기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빈부간의 격차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좌절감 뿐 만아니라 테러행위나 전쟁 등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압니다.
세계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GDP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독재를 배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일당 체제는 모두가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로 해서 이제는 중앙 집중적인 체제보다는 지방의 분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주의가 부각되고 동시에 보다 더 이기주의적인 생각 동시에 국민들과 정부 간에 더 심화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이라든가 형태도 달라질 것이며 성, 이념, 음악 등 모든 우리 생활의 면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단히 큰 변화 우리 앞에 놓여 있어
이것은 대단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세계는 개인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대감 또 어떤 동질성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사회가 구성될 수가 있지만 오늘날은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자유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전제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모든 것에 핵심이며 그것이 바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들은, 또 세계 각 지역들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체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라는 형태로 구현 됩니다. 시장 경제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앞으로 지배하게 될 것에는 일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경제 없는 국가들도 시장 경제·개방경제 도입하게 될 것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시장경제가 없는 국가들도 앞으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경제 개방을 뜻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법적인 제도, 그리고 개인적인 권리도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시장 경제에 더 많은 국가들이 영입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현재는 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들 특히 최빈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시장 경제가 아닌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국가들이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국가들의 구매력이 같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시장도 바뀌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빈국들이 이러한 새로운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앞으로 인류 추구할 주요 가치관을 자리잡을 것
또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체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정치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는 앞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가치관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뜻이죠. 참여적인 민주주의, 정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시민들과 그리고 위정자들 간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할 것이라는 뜻이죠. 현재 세계를 돌아봤을 때 투명성에 있어서는 많은 향상이 있었으나, 아직도 언론의 자유라든가 법 체제 또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또 고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또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민주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30년이 되면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멀지않은 국가에도 민주주의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민주주의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즉, 중국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중국도 민주주의체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인도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인도, 중국은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에 가서 그러한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 미래에 커다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시장 통해 더 많은 통합 이루어질 것
동시에 지정학적인 균형 또한 연대감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실현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며,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더욱 분산화 된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국가들이 또 더 많은 분할을 하는 것도 한번 예상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추세들도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분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존 국가들 자체가 인위적으로 다른 인종들, 다른 문화들을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40개 국가가 있었지만 20세기 말에는 약 200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국가 수가 늘어나는 것을 한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국가들은 이런 국제경쟁에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국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들은 시민에게 가장 좋은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국가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어떠한 비전을 정착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국제경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 뿐 만아니라 혁신, 기술, 기업가 중심 이러한 것에서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뿐 만아니라 예술 음악을 비롯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선도를 해야 되겠죠. 국가들은 또한 허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물류적인 중심 뿐 만아니라 금융 허브도 되길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허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허브가 되어야만 강국이 될 수가 있으며 이 허브가 됨으로써 각국의 여러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요소가 영입이 되어야만 전통과 과거가 보호가 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노력을 할 때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발전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성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보트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빈국에서 탈출해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국가성장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의 자유는 더욱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트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개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개방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과거에서 필요했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필요할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중요한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실패가 됐습니다. 12세기에 플레밍토시가 바로 그랬죠. 또 지중해의 도시, 런던, 미국으로 이렇게 세계의 어떤 힘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준 도시들이 힘의 중심이 되었고 허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우리는 미래를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미래는 다시 말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떠한 추세를 연장해서 추론하는 것보다 인간의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추세를 하나의 트렌드를 예측해 보는 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죠.
전세계적인 높은 경제성장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러면 2030년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2030년에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연 실현이 되었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경제 잠재력, 인류의 경제 잠재력은 대단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3, 4년 전부터 세계경제는 연 4~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죠. 18세기 말에 있었던 소위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경제성장률의 1%~1.5%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국은 평균성장률 상회하지만 유럽은 이에 쳐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경제성장은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인 문제 뿐 만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조금 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기술적인 발전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때때로 앞으로 30년 동안 발전이 있겠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뿐 만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무어법칙의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IT분야에서 급성장하였는데요? 무어의 법칙은 앞으로 40년. 적어도 20년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정보통신 기술·생명공학 부문 많은 발전 있을 것
그 중의 하나가 통신 분야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의 발전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적어도 20년 동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생명공학 부문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약 산업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특히 농업부문에서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 인류의 어떠한 식량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많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노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소재부문에, 또 에너지 생산부문에 보건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변화 발전의 추세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5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문입니다. 이것은 뇌와 신경과학부문의 많은 발전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인간의 학습 방법도, 어떠한 근로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각하는 방식, 또 학습하는 방식, 창작하는 방식, 설계 디자인하는 방식, 또 여가를 즐기는 방법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건전한 가족정책·이민정책 요구받아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되면서 세계인구가 이제 90억에서 2040년이 되면 90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인권은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될 것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매우 건전한 어떠한 가족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이 요구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20년 동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경제에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될 것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모순을 찾아볼 수가 있죠. 경제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민주주의 경제를 하고 또 민주주의가 시장을 경제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앞으로는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경제적인들의 지도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체가 부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자면 세계적인 기구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은행 부문에서는 이미 국제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포츠화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국제기구가 탄생할 수가 있겠지요.
변화 부인하는 국가에 전체주의 이념 재등장 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는 국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개인들에게 자유를 돌려줄 것을 거부하고, 자유대신에 보호를 제공받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회적인 민족주의도 전체주의 같은 이념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야만적인 이념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또 국가 간에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이고 기업 간에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해 질 것입니다.
어느 개인도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경쟁 상대자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워낙 정보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외진 곳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외부에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 되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기업들은 더 취약해 질 수 있으며 또 국가들이 또 취약해 질 수 있고, 가족이라는 제도가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아동, 노령인구들이 취약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생 인계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취약계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이동도 본격화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인구이동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국가들에서도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정도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날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이러한 인류 이동으로 인해서 30년이 지나면 한 10억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국가에서, 다시 말해서 외지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후 변화를 보았을 적에 아프리카, 아시아, 시베리아 등 같은 경우 인구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각 국가간 세력균형 많은 변화 예상…미국 유일초강대국 남지 않을 것
새로운 이념, 새로운 연구 결과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의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 인구의 고령화, 죽음과 인간의 관계, 생태학, 박애주의 이러한 단어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부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10년, 20년 동안 각 국가 간에 세력균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쉽게 예상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앞으로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지마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현재는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혁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힘을 잃지는 않겠지마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새로운 강대국들이 부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영어 문서 교환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 앞으로 세계는 더욱 더 다국체제화, 다국화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국체제가 다국체제로 바뀌면서 미국의 상대적인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등 11개 나라가 향후 30년 간 중요한 책임 분담할 것
특히 외국인으로서 봤을 때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국가나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세계의 어떤 안정을 가져다 주고, 세계질서를 뒷받침 해 줄 만한 국가가 미국 대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11개 국가가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을 분담할 것이라고 봅니다. 브라질,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국가들도 11개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클럽에 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에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클럽, 다시 말해서 앞으로 리더 선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생산, 관료주의 배제, 또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출산을 하도록 사회적인 어떠한 사고를 바꾸어야 되겠죠.
각국마다 어떠한 드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마찬가지로 코리안 드림이 가능 하겠죠. 코리안 드림은 현재 한국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공하면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두 개 모델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됩니다. 제가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을 취합해서 봤을 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식 모델이며 또 하나는 유럽형의 모델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 모델도 구체화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떠한 성과주의, 능력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개방적인 사회를 부축하는 것인데요, 개방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념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고, 다른 상품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방된 사회,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한 어떠한 미국으로의 이민 없이는 아메리칸 드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현재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또 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를 개방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불가능했겠지요.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개방체제는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이념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금 덜 개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체제입니다. 이 모델은 어떤 국가적인 사회통합 그리고 어떠한 기존 국민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많이 두는 모델이죠. 모델은 기존 국민들에 더 많은 역점에 두면서 그 국민들을 위한 교육, 가족 제도, 사회적 지출에 초점에 맞춘 것입니다.
빈곤은 과거보다 허용되지 않고 사회정의 또 더 강화 되면서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 전제…주택·여성·양육 문제 등에 사회적 지출 늘려야
어떤 국가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언급한 지도국 클럽에 들어가자면 우선 요구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전제조건이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공공 지출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한명숙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치적인 의지라고 봅니다. 즉, 주택 문제, 여성들의 근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포함하며, 동시에 근로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체제는 매우 포괄적인 체제로서 단순하게 돈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반합니다.
이민정책과 국민들의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서 이민이죠. 어느 국가도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오래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 중에서 적어도 조부모 중 한 분 정도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프랑스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죠. 유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연성 없는 국가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능력주의가 없다면 유연성도 어렵습니다.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있다면 능력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러한 유연성도 수용되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시스템과 덴마크시스템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식의 시스템도 있습니다. 복구제도는 유연성에 대해서 소위 보호를 해준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직업 훈련, 직업 재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지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떠한 경제적인 자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지출로 많은 이민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축구분야에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또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계에 있는 연구원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스타들이죠? 앞으로 또한 언어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문제로 사회적인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동 번역 등과 같은 분야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야말로 이러한 자동 번역 체제가 발전되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외국에 대해서 개방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하고 또, 배우고 배운 것을 갖고 귀국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허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브가 되어야 됩니다. 공항 또, 금융측면에 있어서 허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규제, 돈 세탁 방지, 부패 방지 등과 같은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현대적인 재정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재정시스템이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입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기존 권력이나 기존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국가 자체에도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구조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효율적으로 기업에서 또 민간사회에서도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국가 엄청난 변화 나타날 것…어떤 행동하느냐가 중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국가도 한국과 같은 국가라면 특히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서 앞서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이냐 비관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는 올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동주체의 문제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약간 비유를 하겠는데요. 축구 비유입니다. 축구에서는 관중은 자기 팀을 위해서 낙관을 할 수도 있겠고, 자기 팀에 대해서 비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낙관, 비관의 문제를 떠나야 합니다. 비관, 낙관의 문제가 아니죠. 선수는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한국 미래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