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전문가 토론회..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폐해 지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있어서 포퓰리즘은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데 따른 것”이며,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7차 전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그리스 정부가 임금 삭감안과 사회보장지출 감축 계획, 세수확충 등 재정 건전화 구상을 내놓으면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7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윤 장관은 “포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2차대전 후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를 원형으로 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경제원리에 어긋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곤 하는데 (포퓰리즘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한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럽의 위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위기 이전에 신뢰성의 위기”라며 “시장 참가자들이 상대방을 불신하면 시장 매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제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되새기게 된다.”면서 “이번 위기의 교훈 중의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 요인에 대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 즉 MB정부의 거버넌스가 이번 위기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자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소비와 투자 등 민간의 자생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용두사미에 그쳤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재정건전화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균형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고령화 등 미래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핵심과제”라면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과 개인의 행동을 책임있게 그리고 규율을 세워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면, 성실, 자기책임, 절제 등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는 시대를 초월한다.”며, “지금까지는 주요 선진국을 따라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되 선진국의 부정적인 측면은 되풀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KDI의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평가와 향후과제’란 발제에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경제를 전망했다.
▲ KDI의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의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김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 경제의 급락요인을 먼저, 금융시장 충격을 통한 내수위축이 수출이라는 실물경로 충격과 중첩되었고, 지난 2〜3년간 자산확대 경쟁에 따른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내부적으로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출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수출급락이란 추가요인으로 작용했고, 금융시장도 2008년 4/4분기 중에 단기외채 상환 등으로 인해 나타났던 자본수지 순유출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급격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자금 회수는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경색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공급 축소를 통해 원화자금 시장도 경색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박사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유출과 국내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단기금리 하락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국내 경제 주체들이 부족한 외화자금을 추가적으로 회수하는데 원화를 사용함에 따라 추가적인 환율상승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적 정책공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충격완충 조치를 실시하고, ’97년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했으며, 정부가 출범 초기의 정책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스탠드로 변경한 것이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지난 2년간의 경제위기 상황과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의 결과로 최근의 경기동향을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광공업 생산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내수경기 움직임을 반영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4%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설비투자 20% 상회,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발주 증가, 금년 2월 기준 무역수지 적자 23.3억달러 등을 들었으며,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고용이 점진적이나마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 관심있는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konas.net
한편 김 박사는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도 2010년에는 의미있는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그리스의 추가 재정긴축 방안 발표와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 확산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금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5.5%(2009년 0%)로 전망했다. 연평균 실업률이 3% 초반(금년 1월 기준 실업률 5%)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20만명 내외 증가, 설비투자 10% 상회, 수출 8% 내외 증가, 경상수지 160억달러 흑자, 물가 인상율은 2%대 후반 등으로 빠른 성장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성장의 하락이나 정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도 여전히 험난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남북통일 등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2009년에는 위기극복에 노력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계획에 맞추어 정리함과 동시에 비과세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도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안정되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정과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위주로 경제정책의 중심 전환,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속적 규제개혁과 법질서 확립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FTA 등 대외개방정책의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등을 지속 추진해 우리경제의 선진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 KDI가 주관한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에서 현오석 KDI 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사회를 맡은 현오석 KDI 원장은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언급한 점진적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금리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고용, 실업 등의 문제에 더 신경쓸 때"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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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포퓰리즘은 공짜혜택 or 무임승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