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78.9%가 찬성하는 무상급식 청원 불채택 유감표명
민주노동당 무상급식 불채택 항의 긴급 규탄 기자회견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개최한다.
25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는 이수정의원이 소개하고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외 2,039명이 서명한 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 을 불채택했다.
재경위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동당 이수정의원에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본 청원은 채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수정의원은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본회의에서는 학교급식법 8조 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조례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채택했다.
법리적으로 말하자면 8조 3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9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식비 학부모 부담원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무상급식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여론을 본다면 서울시의원들이 법적인 핑계를 대고 무상급식 청원을 부결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법리해석의 뒤에는 한나라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무지와 서울시민에 대한 무시가 들어있다.
이수정시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질의한 ‘서울시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개정 찬반 질의서’에 89명 중 88명의 의원이 답변조차 거부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늘 서울시의회에 무상급식 청원 불채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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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청원 불채택 유감
